본 논문의 목적은 자영업자의 종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를 구성하여 제시하고 자동차정비업 프랜차이즈에 적용하여 가맹점주의 종속성 정도를 판단하는데 있다. 종속적 자영업자에 대한 그간 우리사회의 논의는 주로 특수고용직에 머물러 왔다. 가맹점주는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제 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점포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독립적 자영업자의 외관을 갖고 있다. 때문에 가맹점주는 종속적 자영업자 논의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프랜차이즈는 표준화를 전제로 하는 특성상 가맹본부의 통제를 구조적으로 내재한 사업 양식이다. 때문에 가맹점주는 자신의 계산에 의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가맹본부는 타인의 노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특수고용직 사용 대기업과 공통된 성격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가맹점주의 종속성 판단지표를 구성했다. 그리고 자동차정비 프랜차이즈인 현대자동차의 블루핸즈와 SK네트웍스의 스피드메이트에 적용하여 가맹점주의 종속성 수준을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가맹점주가 독립자영업자의 외관을 띄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 자영업자 또는 가맹본부에 고용된 임금근로자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동종업종 및 동일한 가맹본부하의 가맹점임에도 종속성 수준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가맹본부의 운영목표와 운영전략, 가맹점주의 자본 투자규모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가맹점주의 종속성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 결과는 종속적 자영업자에 대한 기존 논의의 확장을 요구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a reasonable standard for judgment of the dependency of franchisee’s and to judge the level of franchisee’s dependency applied to the automobile maintenance franchise. Our society’s discussions on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have centered on Special Labor. Franchisees have the appearance of independent contractor in that they hire others and have large investment capital. Because of this, franchisees have been excluded from the discussion of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But Franchise is a business style that requires control of the franchisor in the process of realizing standardization. Therefore franchisees cannot do his own business independently. In addition, the franchisor and large companies that use Special Labor are similar in that they benefit from other worker’s labor. In this paper I formed an index to judge the dependency of self-employed workers by reference to foreign standards. And I analyzed the level of dependency by applying to Speedmate of SK Networks. Co.,Ltd and Blue Hands of Hyundai Motor Company. Studies show that even if a franchisees are seen as independent-contractor, they could be either dependent self-employed or employed workers. And research shows that the level of dependency of franchisee may differ, even if they are in the same industry and are under the same member franchisor. This suggests that the level of franchisee’s dependency may be different due to a number of factors, including the goals and strategies of the franchisor, the amount of franchisee’s capital investment. The findings call for further expansion of discussions on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