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보험범죄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감소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한 논문이다. 오늘날 보험범죄의 영역이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공영보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10대의 청소년 보험사기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24.2% □)하는 등 각종 보험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보험범죄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희생자로 삼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지출되는 보험금 누수를 차단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건정성을 도모하고, 보험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한국의 보험범죄의 현황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통계자료 등을 통해 살펴 보고, 최근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보험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원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감소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우선 보험범죄와 관련이 있는 선행 연구들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범죄율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가를 살펴 보고，최근 보험범죄 관련 적발 사례와 규모 등 통계자료와 2016.3.29.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된 이후의 범죄현상을 통해 증가원인을 진단하는 등 그 이유를 찾아서 우리나라 형사법상 사기죄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의 법리적 고찰 그리고 최근의 수사와 판례 등을 분석한 후 보험선진국인 미국, 영국, 독일 등 외국의 보험범죄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한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특별법의 제정으로 범죄율이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보험사기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신설한 특별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데에도 보험사기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보험범죄 예방을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검찰ㆍ경찰 등의 수사력을 강 화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이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는 보험범죄 사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개별 보험회사 특수조사팀으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을 위주로 수사하고 있다. 즉 보험사가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가 의심이 가는 정보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적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범죄 적발을 위한 수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편 보험범죄가 날로 지능화ㆍ조직화되어가면서, 기존의 보험범죄 수사방식도 과학화와 체계화가 요구되고 있다. 보험범죄 수사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의 인력 증강과 함께 효과적인 수사기법의 개발도 요구된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한 후 범죄를 야기하면 보험가입 자체가 단서가 되어 범죄는 반드시 발각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수사력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계도하면 보험범죄를 감소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