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지난 정권에서 권력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어 왔고 현재 국회에서는 국내정보는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국가정보원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지금 경찰은 (1)검·경수사권 조정 (2)자치경찰전환이라는 대대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국가정보원법」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정책 분석을 통하여 입법단계의 제언을 통해 우리나라 안보정책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국가정보원」개정안의 주요쟁점으로 (1)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이관 여부의 타당성, (2)국내보안정보 수집의 범위, (3)국내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 및 조정권한의 범위, (4) 정보수집의 방법 및 대상에 관한 방법에 대해 논의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의 실효적 개정은 국내 기업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스파이활동 대책 마련, 공항 및 항공시설 확대에 따른 테러예방 등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으로 법률개정안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