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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가치의 철학적 근거-Hayek와 이상주의적 역사학파의 이론 비교를 중심으로
신용일
UCI I410-ECN-0102-2021-300-001152088

자유방임주의 사상의 해석자이고, 신(New) 자유주의 이념의 주창자인 Hayek는 자유주의에서의 법과 민주주의에서의 법의 특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자유주의에서의 법은 국가이전에 존재하던 자생적 질서이고, 법의 적용이 보편성과 함께 목적성이 없다고 본다. 자생적인 질서 하에서는 국가의 존재 필요성이 시장의 거래를 확립하고 원활하게 하는데 있다. 이때 국가기관도 평등하게 법 적용을 받아야하며, 국가가 추구할 가치는 능률성이다. Wilson이 행정의 능률성을 강조한 시기이다. Hayek에 의하면, 민주주의의 법은 특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차별적으로 적용되며, 법은 목적성을 띤다. 그는 민주주의는 불가피하고, 국가권력을 제약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부족하다고 보고, 국가권력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주의라는 용어를 쓴다. 민주주의는 프랑스 주권재민과 법실증주의 사상의 산물이다. 주권자인 시민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법의 적용을 위해 국가개입과 역할은 확대된다. 국가개입과 역할확대에 대해, 사후적으로 이론적인 논거를 제공했던 T. H. Green과 그의 사상을 추종하는 Martin, Schumpeter, Urban, Hobhouse 등 이상주의적 역사학파에 속하는 학자들은 국가를 윤리 그 자체로 인식했다. T. H. Green은 어느 재화에는 개별적인 가치이외에 영속적인 가치가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그의 추종자들은 아동보호 및 교육, 군함, 노조인정, 보건 등의 재화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주장했다. 이때 국가기관이 중시할 가치는 사회적 효율성, 형평성, 공정성이다. 관료제 이론을 쓴 Max Weber는 이상주의적 역사학파로 분류되며, 대리인인 관료는 행동의 정당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인간행동의 동인으로 “나는 이것이 좋고, 공정하고, 정당하기 때문에 행동한다.”라고 믿음과 가치에 의한 행동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관료가 추구할 가치는 정당성이며, 관료의 정당성에는 규범성과 도구성이 포함된다. 공공 또는 관료의 규범성과 도구성의 역설적인 균형과 조화방안에 관해서 상세히 논의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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