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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중소기업 성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conomic Order and Growth of SMEs in Germany
정남기 ( Namki Chung ) , 오동윤 ( Dong Yoon Oh )
경상논총 38권 2호 49-66(18pages)
DOI 10.18237/KDGW.2020.38.2.049
UCI I410-ECN-0102-2021-300-001156960

최근 한국은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고, 경제 불균형이 심화하는 추세이다. 경제의 불균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에서 출발한다. 결국 경제 불균형의 해결은 중소기업의 성장이 핵심인데 많은 지원과 관심에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드물다. 여기에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 대기업의 시장지위 남용으로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 부족하기 때문이며,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많음에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유인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한 중소기업이 많은 독일의 사례에 주목한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사회적 시장경제에 기초해 성장했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은 공정경쟁과 사회균형이다. 공정경쟁은 대기업의 시장지위 남용을 막고, 사회균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평 관계를 이끌었다. 결과적으로 공정경쟁과 사회균형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인했다. 그러나 사회적 시장경제는 형평성을 위해 경제시스템에서 약자인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 조성을 강조한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공정경쟁의 환경 속에 자생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히든챔피언이다. 이런 관점에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한국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Recently, Korea has seen a prolonged economic slump and deepening economic imbalance. Here, the economic imbalance starts from the gap between large businesses and SMEs. In the end, the key to resolving the economic imbalance is the growth of SMEs. However, despite great interest and support for SMEs, there are not many cases where SMEs grow into large firms. There are two main causes of this. First, it is because SMEs cannot afford to invest due to the abuse of market status by large businesses. Second, because of the large amount of government support for SMEs, they do not have an incentive to grow. From this point of view, we pay attention to the case of Germany, with many strong SMEs. SMEs in Germany have grown based on a social market economy, which has the principles of fair competition and social equilibrium. Fair competition prevents abuse of status by large businesses, and social equilibrium means the horizontal relationship between large businesses and SMEs. As a result, fair competition and social balance attracted the growth of SMEs. But the social market economy does not mean unilateral support for SMEs, which are weak in the economic system for equity. However, it emphasizes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 that allows them to compete fairly. SMEs in Germany have global competitiveness by strengthening their self-sustaining power in an environment of fair competition. From this point of view, Germany's social market economy has many implications for Korean SMEs and SME policies.

I. 서 론
Ⅱ. 독일의 중소기업 현황과 위상
Ⅲ.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Ⅳ.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중소기업
Ⅴ. 한국 중소기업에 주는 정책 시사점
참 고 문 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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