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의미하며, 현행 전파법에서는 주파수 할당 시에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를 산정한 후, 그 가치에 해당하는 적정 대가를 받고 수요자에게 부여한다. 최근 들어 주파수 할당의 대가 산정과 관련하여,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매출액이라는 명확한 경제적 가치산정의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상 매출액을 혼용하여 적용하는 현행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재할당 주파수의 대가 산정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기존 연구들은 주파수가치 산정 방식에 대한 장단점 및 효과, 특정 주파수 대역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하지만 재할당 주파수의 이론적 산정 방식 가운데 어떠한 대안이 실제 더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할지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G 이동기술 환경에서, 재할당 주파수의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AHP 통계모델을 이용하여 산정 방식간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Spectrum assignment is the granting of the right to use specific radio frequencies to specific entities. According to the Radio Waves Act, when a frequency is assigned, the assignee is required to pay a just price reflecting its economic value. Reasonable valuation methods for the assignment of a spectrum are presently being debated. Despite a controversy over the calculation of the spectrum assignment prices, quantitative assessments of which calculation method is the most realistic and reasonable are presently lacking. Existing studies have addressed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alternative calculation methods, and the economic value of specific spectrum bands. This study aims to draw up an optimal plan for calculating reasonable prices through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assessment of the priorities among various calculation methods. It is the first quantitative appraisal of policy priorities for the calculation of spectrum-assignment prices in the 5G technology environment. We assess the importance of evaluation criteria for the price calculation methods, with economic feasibility ranked first, followed by equity, technology and clarity. We find that the top priority for calculating spectrum-assignment prices is the actual sales standard (43.68%), the current method standard (26.1%) and the estimated sales standard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