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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표를 이용한 북한 GDP 추정 : 북한경제, 남한의 1970년대 수준
김천구
UCI I410-ECN-0102-2021-300-001154840
* This article is free of use.

북한의 경제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력에 대한 추정은 객관적인 통계 자료의 부족 등으로 관련연구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1인당 GDP의 기존추계방법을 소개하고 비교적 자료가 정확하고 이용이 용이한 보건지표를 활용하여 북한의 경제력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HRI 북한 GDP 추정모형’은 보건지표(Health Indicator)를 활용하여 북한 GDP를 추정한다. HRI 추정모형의 특징은 첫째, UN 등 외국의 구호기관에서 검증된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보건지표를 사용한다. 특히 영아사망률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여 장기적인 시계열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대한 설명력을 높였다. 둘째, 북한과 경제발전 수준이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저개발국가의 개체특성을 고려하여 북한 GDP 추정에 정확도를 높였다. 셋째, 한국은행과 여타 연구에서 사용되는 가격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본고에서는 전세계 198개국의 2000~2008년까지 영아사망률과 1인당 GDP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활용하여 영아사망률과 GDP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영아사망률외에도 북한의 고유한 국가 특성을 고려하였다. 이를 추정하기 위해 북한이 저개발 국가들과 유사한 특성 가진다고 가정하고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이하인 100개국 각각의 국가별 특성을 구하여 이 값에 평균을 취한 후이를 북한의 개체특성이라고 가정하고 추정하였다. 이러한 모델에 근거하여 추정한 결과 2010년 북한의 1인당 GDP는 661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남한 1인당 GDP 2만759달러에 비해 5% 수준에 불과하며, 남한의 1970년대 중반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1,174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며 아시아의 방글라데시(638달러)와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최근 북한은 화폐개혁, 일부 시장의 도입, 신의주·나진선봉 등 경제특구 도입을 통한 개방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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