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금강산·개성관광 중단과 남북교역 위축 등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남남 갈등과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 등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MB 정부 들어 지난 3년간(2008~10)의 남북 경색에 따른 남북한의 경제적 손실을 남북 경제교류 부문의 상업적 거래만을 대상으로 추정해보았다. 남한의 경제적 손실은 금강산·개성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의 매출액과 투자 위축 효과, 남북교역 차질과 5.24 조치로 인한 남한 항공기의 우회 운항에 따른 연료비 손실 등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남북 경색에 따른 남한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총 45.9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개성공단 사업이 23.2억 달러로 손실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는 남북교역 및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및 차질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93.8억 달러의 생산유발과 8.7만 명의 고용유발의 차질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의 경제적 손실은 현금 수입 감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내용 면에서는 남한과 비슷하다. 북한의 경제적 손실은 총 8.8억 달러로 남북교역 차질과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손실이 전체의 90%를 차지한다. 연평균 약 2.9억 달러의 손실은 2009년 북한 대외무역과 GDP의 각각 8.6%와 1.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지난 7월말의 발리회담과 뉴욕 북미회담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모멘텀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의 한반도 정세 전환에 대비하여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분위기 조성 노력과 돌파구 모색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향후의 6자회담 재개 및 대화 국면의 주도권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천안함·연평도 문제와 6자회담을 분리 추진하는 투-트랙 접근 방법의 실제적 적용과 함께, ‘입구론’적인 유연한 대북 접근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로는 상호 신뢰 회복 차원에서 남북 관계의 특수성 인정과 정경분리 및 관민분리의 원칙의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로는 원칙적·선언적 의미의 조건부 제안보다는 보다 전향적이고 실제적이며 선제적인 제안으로 대화 분위기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방북 제한 조치와 5.24 조치 해제,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