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3.137.170.50
3.137.170.50
close menu
}
제도주의: 한국 행정학자의 제도 연구 현황 60년(1962-2016년)
배병룡
UCI I410-ECN-0102-2021-300-001183074

이 연구는 1962년 부터 2016년 초까지 한국의 행정학자들이 수행한 각종 제도 연구 문헌과 신제도주의 연구 문헌들을 6개의 시기(군사정부 및 제 3공화국 시대, 제 4공화국 시대, 과도정부 및 제 5공화국 시대, 노태우 정부 및 김영삼 정부 시대, 김대중 정부 및 노무현 정부 시대,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 시대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각 시기별 연구 주제, 연구자, 정부의 특성 및 정책, 세계적 조류와 영향이 특징적으로 나타났고 서로 유사한 시기들도 존재하였다. 구제도주의 연구의 경우, 초기에는 행정관리 중심의 제도들을 1세대 학자들이 주로 미국에서 도입하였고 그러한 제도 연구들은 근대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전반적으로 볼 때 제5공화국으로까지 이어졌다. 민주화의 흐름이 시작되고 진전되기 시작한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민주적 행정 제도들이 도입되고 이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민주적 행정 제도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 더욱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졌고, 민주적 부패 통제 제도의 설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로까지 이어지는 한편, 김영삼 정부 시대에 세계화와 신공공관리 정책이 시작된 것이 김대중 정부 시대로 이어졌으며 이는 현재 박근혜 정부로까지 이어짐으로써 그에 관련된 제도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었다. 신제도주의 연구의 경우, 5공화국 정부 시대(1980년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간략한 소개와 응용이 이루어진 것을 필두로 노태우, 김영삼 정부 시대(1980년대 후반에서부터 1990년대 중반)에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소개와 함께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대한 연구가 상당수 이루어졌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대한 활발한 연구는 당시 이에 관한 주제들로 박사학위를 마친 연구자들의 활발한 논문 작성에서 기인된 듯하다. 다음으로 김대중, 노태우 정부 시대에는 더욱 더 많은 신제도주의 연구 문헌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한 경향은 오늘날 박근혜 정부로까지 이어졌다. 이는 미국에서 크게 증가해 온 신제도주의 연구, 그러한 풍부한 연구의 국내 학계에 대한 영향, 그리고 국내 학계 자체에서의 연구 추세의 증가 등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당수의 신제도주의 연구 결과 각 신제도주의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한국 사회의 현실에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으며 나아가 소수의 아이디어가 있는 논문도 발표되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