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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의 사회적 영향 및 법제도 개선방안 -공유숙박의 효과를 중심으로-
음성원
UCI I410-ECN-0102-2021-300-000892090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이용이 불가한 자료입니다.

2008년 에어비앤비가 창립된 이후 10여년간 공유숙박은 전 세계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관광에 대한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한국에서도 2014년 에어비앤비가 진출한 이후 공유숙박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며 집을 여행용으로 활용하는 데 대한 인식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공유숙박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숙박 분야의 법령 체계 내에 공유숙박을 포함하는 과정에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국내 스타트업의 사업 기회 제한 등 현실과 제도 사이의 충돌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공유경제를 국가 혁신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 관광객의 다변화를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 속에서 공유숙박 제도 또한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공유숙박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유숙박은 관광객의 증가를 이끌어낼 뿐 아니라 관광소외지역으로의 관광객 분산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소득창출효과, 재난 대응 체계 구축 효과 등 경제와 사회에 걸친 긍정적 효과를 유발해 왔다. 한국에서도 공유숙박의 여러 긍정적 효과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 속에서 일부 긍정적 효과들이 잠식되거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유숙박을 제도화하려는 정부 및 당국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관리 중심의 접근법을 통해 공유숙박의 긍정적 효과를 확대하기보다는 규제 수단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공유숙박의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현 시점에서, 규제 중심의 접근 방법보다는 공유숙박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최대한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접근, 단계적이며 차별화된 접근과 공유숙박 영위를 위한 등록 체계 간편화가 요구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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