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은 자본시장질서 교란사범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다. 대상사건의 항소심은 구속피고인에 대하여 1심과 동일하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1심이 선고한 주형에 집행유예를 부가함으로써 피고인을 석방시켜주었다. 실무상 항소심 담당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이 사실상 양형에 있어 최종적인 심사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일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이유가 없음에도 항소이유가 있다’라고 만연히 잘못 판단한 것이어서, 그 판결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검사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사실상 양형부당 항소라는 이유로 상고제기 자체를 허용하지 않지만, 반대의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지 않는 항소심의 실무 관행, 사법신뢰 저하, 양형재량의 한계 등을 지적하면서,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상고제기를 허용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상고이유 제도가 1963년 개정된 법률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60여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고, 형사법원의 양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사법신뢰가 매우 격하된 상황인 점, 형사 항소심 역시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가 있고, 만일 형사 항소심이 그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1심의 양형을 존중하지 않고 만연히 양형판단을 하여 1심을 파기한 것이라면, 이는 법리오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결국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상고는 형사 항소심의 양형재량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Substantially and finally, the Criminal Court of Appeals has the discretion to sentence in Korea. If the court handed down an unreasonable setence, the prosecutor could not decide to appeal to the Supreme Court for an unreasonable setence. In this case, can the prosecutor appeal to the Supreme Court for misunderstanding of the legal principles?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ruling 2015Do3260, which was decided on July 23, 2015, the majority opinion says that the prosecutor cannot appeal to the highest court for that it is actually an unreasonable sentencing. On the other hand, the dissenting opinion allows an appeal to the highest court for that it is not an unreasonable sentencing but misunderstanding of the legal principles(etc. the Practice of appellate criminal court not to be respectful of trial court, the deterioration of the public trust to the justice, the Limitation of sentencing discretion). Considering that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succeeded to the Amendment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1963) regarding the grounds of appeal, and the deterioration of the public trust to the Justice, that the appellate criminal court has internal restrictions on sentencing discretion, the criminal court of appeals was misconduct because it did not respect the 1st trial court. Finally, appeals to the Supreme Court for reasons of mis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s of the law serve as a substantial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