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항공사고 예방대책의 하나로 항공기 운영자에게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반대규정이 없는 한 무인 항공기도 이러한 의무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본 연구는 무인항공기의 운영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항공 책임보험에 관한 내용을 검토 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현행 항공사업법 및 동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항공 책임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항공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로 명시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우리 항공관련 법률상 외국항공사가 제외된 개념이다. 하지만 항공보험 가입 의무 조항의 존재이유는 우리 국적 항공사는 물론이고 외국 항공사의 무자력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신체와 재산상 손해에 관한 손해를 보상하는데 있다. 따라서 외국항공사도 본 규정의 적용대상임을 명시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항공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통제도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인 항공운송인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는 보험가입의무의 불이행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미국 연방규정에서 정부의 승인이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서 여하한 경우에도 항공보험의 계약이 유지되어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강행규정을 두는 입법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현행 우리 법령은 항공보험 가입에 관한 최소 보험금액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제국제협약상 책임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협약상 책임한도액은 여객의 사망이나 신체에 관한 손해를 규정하면서 책임한도액을 철폐한 몬트리올 협약이나, 지상 제3자의 손해에 관한 범세계적 합의점을 찾지 못한 로마협약체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우리 법체계에 맞게 우리 상법상 책임한도액을 준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본다. 한편, 무인항공기 사고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항공사와 같은 무인항공기 운영자가 일반적이겠지만, 예외적으로 무인항공기 혹은 관련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에 관해서는 그러한 항공기 또는 시스템의 제조업자도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가 의무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일반항공기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무방하리라고 본다. 다만 무인항공기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책임보험을 강제적으로 의무화하자는 견해가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본다. 전세계적인 동향을 고려할 때 제조물책임에 관한 의무 보험화에 관한 합의가 아직까지는 시기 상조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Currently, most countries require mandatory insurance coverage for aircraft operators as one of the precautionary measures against aircraft accidents. Unless otherwise specified, unmanned aerial vehicles or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RPAS) are also included in the scope of these manda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tents of aviation liability insurance that must be insured by law for the operation of RPAS. The contents of the obligations to subscribe to aviation liability insurance under the current Airline Business Act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is Act should be reorganized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the Act specifies airline company as a policy holder for air insurance and it is not clear whether it includes foreign airlines. However,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e aviation insurance obligation clause is to protect the damages of citizens' bodies and property from the insolvency of air carriers, especially foreign carriers. Therefore, it would be better to clarify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foreign airlines. Second, controlling over the contents of the aviation insurance contract is inevitable. This is because the termin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due to the intentional or negligence of the policyholder or the insured is the same result as the failure of the insurance obligation. In this respect the relevant rules from the US CFR should be noted. Third, the current Korean legislation defines the limit of liability unde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that Korea has joined. However, the standard of international liability limit is unreasonable in light of the reality of the Montreal Convention, which eliminates the liability limitation for the passenger's death or damage to the body. Rather, it is reasonable to revise the limit of liability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person who is liable for the accident of RPAS is usually operators such as airlines. And the malfunctions of the products caused any aircraft accident, that manufacturers may be liable for that accidents. However it would be difficult to impose aircraft manufacturers to have mandatory liability insurance for product liability, considering global 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