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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 변화가 인구와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Changes in Employment due to Technological Innovation on Local Population and Housing Demand
임보영 ( Im Boyeong ) , 마강래 ( Ma Kangrae )
부동산학연구 26권 1호 110-110(1pages)
DOI 10.19172/KREAA.26.1.7
UCI I410-ECN-0102-2021-300-00041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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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혁신은 지역 경제의 판도를 변화 시킬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역 정책의 상당부분이 성장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계획ㆍ추진되고 있어 기술 혁신으로 초래될 수 있는 실업, 인구 감소, 주택 수요 감소 등의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 인구, 주택 수요의 현황과 각 부문의 변화 방향을 분석하여 지역 정책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ㆍ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된 실증 분석의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술 혁신은 향후 국가의 총 일자리 수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자리 수가 증가하는 지역은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 국한되어 있으며, 비수도권 내 광역시와 거점 도시에서의 일자리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간 지역 산업 및 일자리 정책은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거나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어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권역별, 도시 규모별로 산업, 일자리 전략을 새롭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도외시해 온 노동자들의 실업 문제, 재취업, 직업 훈련 등의 고용 정책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여 실업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연립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 변화가 지역 인구 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기술 혁신에 의한 일자리 변화는 향후 수도권으로 인구 증가 압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 다음으로 충청권의 인구 증가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은 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 변화로 인구 감소 압력이 커지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특히 대경권의 인구 감소 압력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방 도시에서 구직을 목적으로 한 인구이동 흐름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정책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 주택 수요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기술 혁신에 의해 수도권의 주택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수도권 다음으로는 강원권, 충청권 순으로 주택 수요 증가 압력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대경권에서는 기술 혁신의 영향력으로 주택 수요가 가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동남권과 호남권 역시 주택 수요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증 분석 결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지방 주택 시장의 침체가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방 도시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곽지역 개발 계획과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 건설 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도시에서는 신규 주택 공급 정책에서 빈집ㆍ공폐가 등 지역 내 유휴 부동산을 관리하는 주택 정책으로의 변화가 시급하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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