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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및 보장 위반에 따른 책임의 범위와 제한 -대상판결: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이영선
BFL 93권 60-74(15pages)
UCI I410-ECN-0102-2021-000-000436646
Ⅰ. 사안의 개요
Ⅱ. 평석
Ⅲ. 대상판결의 의의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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