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2006년 영국회사법 제175조의 제정을 포함하여 영국의 회사기회 유용에 관한 법리의 역사적 변천을 검토하고, 한국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기회유용 법리를 발전시키는 데 원용 가능한 지점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충실의무 및 회사기회 유용의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법리를 배제하거나, 영국의 법리만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의도는 없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영국의 기회유용 법리는 엄격하고, 미국의 기회유용 법리는 유연성을 띤다는 이분법으로만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본 논문은 그 연장선상에서 영국의 기회유용 법리의 형성 과정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기여하고, 비교법 연구의 관점에서 문언상 유사점이나 도식적 비교를 넘어 특정한 제도가 탄생하게 된 제반 조건과 맥락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과 미국에서 회사법상 이사의 신인의무 법리의 역사적 발전을 다룬 데이비드 커쇼 교수의 2018년 저서 ‘The Foundations of Anglo-American Corporate Fiduciary Law’의 분석을 기초로 영국의 회사기회유용 판례 법리의 시대적 변화를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2006년 영국 회사법 제175조의 제정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미국과 영국의 기회유용 법리를 비교하고, 영국의 기회유용 법리가 상법 제397조2의 해석과 관련하여 갖는 의의를 검토한다. 상법 제397조의 2는 미국의 회사기회 유용 법리를 모델로 하여 제정되었지만, 이사의 행위준칙을 확립하고 사법부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 한다는 점에서 영국의 법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review historical development of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in the United Kingdom including the codification of director’s duty on conflict interest in 2006 Company Law. U.K. doctrine had been considered to be more rigorous and stricter than U.S. one. Several scholars pointed out that such dichotomy was proven to be groundless or mistaken. Based on these prior researches, this article intends to clarify that the U.K jurisprudence on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has changed itself by adjusting to the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and public discourse. David Kershaw’s 2018 book ‘The Foundation of Anglo-American Corporate Fiduciary Law’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orporate director’s duty provided detailed explanation on the origins of no-benefit rule and no-conflict rule of corporate director’s in the U.K. and the U.S. from comparative corporate law perspective. This article reviewed the various court decisions and their implication on the director’s exploitation of corporate opportunities and several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codification of director’s no-conflict duty for 2006 Company Act. Then this article traces the path of U.S. corporate opportunities doctrine and the social context for its divergence.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Article 397-2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was modeled on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in the United Sates. However, the U.K. common law and equity principles are expected to clarify the rules and standards of the company director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