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전반부에서는 뒤르켐이 ‘사회분업론’에서 전개한 이론을 비판적으로 살피면서, 콩트와 스펜서의 이론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뒤르켐은 콩트와 스펜서보다 더 철저한 ‘사회유기체설’에 기반해 ‘분업의 유기적 연대’를 주장했다.
콩트는 이질적 분화가 초래하는 도덕의 붕괴를 우려했고, 뒤르켐은 이질적 분화에도 여전히 도덕이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스펜서는 도덕과는 별개로 이질적 분화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자유방임주의). 세 사람의 이론에서 다른 면을 확실히 볼 수 있다.
필자는 이질적 분화에 대해 ‘도덕’이 아니라, ‘기능적 분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한다. 규제체계가 자연스럽게 발생하지 않기에 정부의 인위적인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 복지체계도 다른 체계와 달리 자기준거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논문 후반부에는 뒤르켐의 주장과 다른 필자의 주장을 펼쳤다. 뒤르켐은 개인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연대의 출현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라고 진단된다. 연대는 상실되었고 이에 따라 개인도 상실된다. 자본주의의 총체성에 의해 ‘기능적 분화’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다. 필자는 이러한 현대 사회의 모습에 대해 사회체계의 기능적 분화를 제대로 세울 것을 주문한다. 이는 분화 과정을 잘 제어하고 관리하는 체제(regime)의 필요성, 약자를 돌보는 기능을 담당하는 특화체계를 요구하며, 종국에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오늘날 세계화된 시대에 국가의 역할은 점점 더 막중해지지만 역설적이게도 공공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능을 놓치고 있다.
Based on the theory of social organisms, Durkheim insisted the organic solidarity of division of labor. Compared with the theory of Durkheim, I would like to look at the theory of Comte and Spencer.
Comte was concerned about the collapse of morality caused by heterogeneous differentiation. Durkheim saw morality still effective in heterogeneous differentiation. Spencer accepted the consequences of heterogeneous differentiation, independent of morality. The other side of the theory can be seen clearly.
I claim that we should respond to heterogeneous differentiation not with morality but with functional differentiation. Since the regulatory system does not occur naturally,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respond artificially. Unlike other systems, the welfare system lacks self-reference. Of course, intervention by the government must be appropriate.
Later in the paper, Durkheim’s argument and other authors’ arguments were discussed. Durkheim predicted that new solidarity will emerge as individuals do, but the reality is the opposite. Solidarity is lost, and individuals are thus lost. Due to the totality of capitalism, ‘functional differentiation’ appears in a distorted form. I call for the justice of inter-social systems for this modern society. We need the specialized system that takes care of the weak. I ultimately emphasize the role of the state. In today’s globalized world, the role of the state is becoming increasingly heavy, but paradoxically, it lacks the ability to build a public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