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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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바젤협약의 HS 코드와 HSK 코드의 비교검토
Comparison between HS code in Basel Convention and HSK code for transboundary movement of waste
최용 ( Yong Choi ) , 이승희 ( Seung-whee Rhee )
UCI I410-ECN-0102-2021-500-00063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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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바젤협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국가간 이동법)을 시행하고 있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에서 수출입 폐기물은 수출입 규제폐기물과 수출입 관리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수출입 규제폐기물은 바젤협약의 A목록 및 Y코드 63종과 OECD의 황색 및 적색폐기물 23종으로 총 86종의 폐기물이 해당하며, 수출입 관리폐기물은 수출입 규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로 사업장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25종의 폐기물이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서는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of Korea (HSK 코드)에 의하여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폐기물 수출입의 일선 현장에서는 폐기물에 대한 HSK 코드의 세부분류 부족, 폐기물 분류와 HSK 코드연계의 미흡으로 인하여 수출입 폐기물의 통관 시 수출입 규제폐기물과 관리폐기물의 구분의 어려움과 폐기물에 대한 HSK 코드의 비의도적 오류, 나아가 폐기물에 대한 HSK 코드의 위조 등의 불법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젤협약과 EU에서 사용이 권고되고 있는 HS 코드와 국내에서 사용되는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HSK 코드를 비교·검토하였다. 검토 대상 폐기물은 수출입 폐기물 중 최근 5년간 수출입 실적이 있는 폐납산배터리, 니카드전지, 슬러지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기 수행된 ‘수출입 폐기물의 HSK 코드를 올바르게 식별하기 위한 지침서’ 및 ‘수출입 폐기물 관련 신규 HSK 코드 제시(안)’을 함께 검토하였다. 이러한 폐기물에 대하여 바젤협약 및 EU에서 사용되는 HS 코드는 313개, 국내에서 사용되는 HSK코드는 170개의 코드가 검토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수출입 폐기물에 사용이 권고되는 HSK 코드를 제안하고자 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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