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북한 비핵화와 미중분쟁 이슈를 중심으로 한·중 양국의 상호인식 및 현황을 살펴본 뒤, 결론적으로 한중관계의 협력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중국은 한국에게 '기회적 요소'와 '도전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어떤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할지는 상당부분 양국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회와 도전가운데 어느 한쪽으로만 과도하게 치우치는 편향된 시각은 한중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이 아직까지 안보, 외교, 경제 등 제반측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전략적 대체재(strategic supplement)’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발전을 낙관하면서도 중국의 급작스런 강대국화를 조심스럽게 주목하는 한편 양국 간의 ‘기회요인’ 뿐만 아니라 ‘제약요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이다. 향후 한중 양국의 협력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구의 불일치, 우발적 위기 및 불안정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위기관리(risk management)의 공조체제 구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과 중국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중 안보협력의 분명한 ‘전략목표’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중 양국은 미중 대립과 분쟁으로 인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동 협력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국은 한국에 대해 호혜와 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난 일방적 요구와 압박을 시행하지 않도록 양국의 공동인식을 넓히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mutual perceptions and current status between Korea and China, focusing on th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nd US-China confrontations. And finally suggests a direction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e results shows that China has both 'opportunity factor' and 'challenge factor' for South Korea. One thing is clear: Korea has not yet recognized China as a “strategic supplement” that can replace the US in terms of security, diplomacy, and economics. Meanwhile, Korea is cautiously paying attention to China's rapid rise in power while optimizing its relations with China. In addition, Korea is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challenge' as well as the 'opportunity' given by China.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considered as directions fo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First,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system of risk management that can manage inconsistencies and instability i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process. Second, Korea and China need to share a clear “strategic objective” of ROK-China security cooperation for peace settl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n a broader sense. Third, Korea and China need to cooperate and make efforts to ensure that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s not shaken by US-China confrontation and conflict. Fourth, China needs to broaden its mutual perception and strengthen exchanges with Korea so as not to enforce unilateral demands and pressures toward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