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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ate
보건의료연구에서의 진료정보 보호와 공개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and Disclosure in Health Services Research
박형욱 ( Hyoung Wook Park )
UCI I410-ECN-0102-2021-300-000116617

건강 기록 시스템과 의료 정보에 대한 국가 인프라의 많은 발전이 활성화되어 건강 정보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담론에 관한 법률 제정의 결과이다. 그러나 의료 기록 정보는 절대적으로 어떠한 예외 없이 보호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의 높은 사회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공공 기관은 환자 동의가 없이 연구에 대한 연구의 건강 기록을 제공하기 위해 허용된다. HIPAA와 개인 정보 보호 규정 둥을 통하여 모든 건강 정보는 각 개인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정보가 아닌 식별 가능한 건강 기록 정보를 구분 및 HIPAA악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이 명확하게 상태가 그 보호 의료 정보(PHI)는 특정 개인과 관련될 수 있는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나 FM를 법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조건 하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연구에 대한 건강 정보의 제공만을 허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법률 연구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식별할 건강 정보의 사용을 허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보험 검토 및 평가 서비스 및 국민 건강보험 공단 등 공공 기관이 지나치게 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문제의 제기를 통하여 최근에는 이들 단체는 조금씩 태도를 바꾸고 있다. 그리하여 장래의 개정안에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노력을 연구의 공공의 이익과 개인 건강 정보 보호의 개인 이익 사이의 적절한 균형에 도달하는 증명 필요하다고 파악된다.

The accelerated development of health record systems and progressive discussions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for healthcare information has resulted in active discourse regarding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information. However, health record information is not a sanctuary that must be absolutely protected without any exceptions. In the United States, despite the high social awareness of privacy protection, public organizations are permitted to provide health records for research studies without obtaining patient consent HIPAA and Privacy Regulations differentiate 'non-identifiable* health record information from 'individu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thereby clarifying that not all health information can be identified for each individual. Furthermore, HIPAA and Privacy Regulations clearly state that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PHI) consist of data that can be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individual; however anonymous PHI is not protected by the law. Presently, privacy rules permit the provision of health information for research studies without patient consent under the conditions. In Korea, current laws permit the use of individually un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research studies. Nevertheless, public organizations such as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have excessively restricted the provision of this information to researchers. Recently, these organizations have undergone a fortunate, although somewhat late, change in their attitude regarding this issue. In future legislation, the interested parties must demonstrate their efforts to reach a reasonable balance between the public interest of research and the private interest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Ⅰ. 서론
Ⅱ. 공공기관의 진료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관련 법령 및 판례
Ⅲ. 미국 공공기관의 진료정보 보호 및 정보공개의 법적 규율
Ⅳ. 통계청과 심평원의 연구목적 정보공개
Ⅴ. 결론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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