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재생산건강권은 여성이 재생산의 기능 및 과정과 관계되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 상태에 있을 수 있도록 보장받을 권리로서 인권에 해당하는 권리임이 국제적 논의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에 생식세포를 수증하는 여성은 임신ㆍ출산을 수행하는 자로서, 그리고 생식세포를 제공하는 여성은 자신의 재상산능력을 이용하는 자로서 재생산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성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등에 의해 여성의 재생산건강권이 보장되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난자제공자의 재생산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난자제공자의 재생산건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난자제공의 의료적 측면을 설명 및 서면동의 되어야 하는 법적 사항에 포함시키고, 난자제공의 빈도 외에 나이 등 난자제공자의 조건을 보다 제한하는 한편, 실비보상이 난자제공자가 시술 전 건강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합리화함과 동시에 실비보상금을 일부라도 국가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난자제공 관련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생식세포수증자의 재생산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자제공이나 정자은행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도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앞으로 여성의 재생산건강권은 임신ㆍ출산이라는 목적 내지 결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의 주체가 되는 자 내지 재생산능력을 이용하는 자로서의 여성이 그 존재가치를 존중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살펴져야 한다.
The Reproductive health rights is the right to guarantee the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in all matters relating to the reproductive system and to its functions and processes, so the reproductive health rights is the one of the human rights. The egg donor and the gamete recipient must be able to possess and enjoy the reproductive health rights. In Korea, this right has been secured by the constitutional law and so forth, but the legal secure of this law has been intended only for the protection of the motherhood to guard the physical health of the pregnant and the baby. Recently, 「Bioethics and Safety Act」 was revised, so the egg donor's reproductive health can be protect. But the measure in this Act is insufficient to guarantee the reproductive health rights of the woman as the egg donor and the gamete recipient. Consequently, the standard to compensate the actual expense for the egg donation must be reset up to be able to pay for the enough care of the side effect as well as the medical treatment, the legislation must be prepared to manage and control the sperm donation and the sperm bank, and such like. From this day forward, we have to respect the woman's reproductive health rights as the human rights of the all woman to guarantee the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in all matters relating to the reproductive system and to its functions and proces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