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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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지표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윤진 , 엄기중
UCI I410-ECN-0102-2021-300-000113378
* This article is free of use.

본 연구는 국가의 재정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재정지표 중 통합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주요 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며, 통합재정수지는 유량 관점, 국가채무는 저량 관점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재정수지 산출방식이 최신 국제통계 작성방식에 부합하지 못하고 통합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포괄범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통합재정수지는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한 협의의 정부포괄범위를 작성범위로 하고 있으며, 융자(원금) 거래를 통합 재정수지에 반영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국가채무의 포괄범위가 통합재정수지 포괄범위와 상이하여 유량과 저량의 일관성이 저해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포함하고 융자거래를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를 산출하고, 제외된 융자거래는 발생주의 기준에서 집계되는 금융자산 관점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국가채무의 경우 확장된 통합재정수지 포괄범위와 그 범위를 일치시켜 국가재정운영에 따른 유량과 저량 재정정보를 동일한 기준에서 산출해서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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