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금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투자대상회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유도하는 세부지침으로서, 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 및 지속가능 성장, 주주의 이익 증진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 지배구조상 주주 기능 회복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규제가 2010 년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상적인 도입 취지와는 달리, 일부 선행연구(비실증연구)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단계로서 제도 도입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실증연구가 거의 없는 현 상황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탐색해 보는 것은 향후 제도 운용 · 개선 및 후속연구 발전을 위해 시의적절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험연구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가 부정적 정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비전문 투자자들의 판단 및 의사결정(JDM)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비전문 투자자의 대용치인 경영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은 기업의 부정적 정보에 대한 비전문 투자자의 JDM 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자본시장에서 기업가치 제고 및 투자자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내뿐만 아니라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규제를 도입한 여러 국가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Since 2010, the Stewardship Code (SC) or similar regulations have been introduced to enhance the quality of institutional investors' engagement and to improve long-term firm value. Although some prior anecdotal or legal studies have expressed skepticism toward the effectiveness of the SC, there has been little empirical evidence regarding the effects of these policie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how the implementation of the SC affects nonprofessional investors’ judgment and decision-making on an investee firm facing negative issues. Based on the results of a quasi-experiment with Korean nonprofessional investors, we show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SC may negatively impact nonprofessional investors' assessments of the firm, contrary to the intended purpose of SC adoption. This study provides timel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pe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stewardship policies recently adopted in many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