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국내 운동경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에 잠재된 법적 문제를 국내외 사례 및 판례를 통해 다루어 보고, 이를 통해 현 시점에서의 대응 방안 내지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한국에서는 외국과 같이 운동경기 저작물에 관한 단행 법률과 관련 조항이 없는 현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외국의 판례나 사례를 검토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반복적으로 운용되어온 관례와 주최자와 사업자의 계약 내용과 운동경기 단체의 약관 등이 운동경기 저작권에 주요한 효력을 가진다 할 수 있다. 둘째, 제3자에게 수집된 단순한 경기 상황에 대한 정보를 판매할 경우 생방송 중계를 하고 있는 방송중계권자의 중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일률적으로 중계권 침해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수집된 정보의 재판매로 인해 중계권자의 방송중계 사업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운동 경기 중에 선수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보도하는 경우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이 그 범위 내에서 제한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무단 중계인 경우도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이 선수가 공적인 존재인 것에 기인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는 해석을 하는 이상은 보도의 종류를 불문하고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근거한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This study seeks to find measures or resolutions for copyright-related problems which may occur during domestic sports games by examining Korean and foreign cases. First, as there are few legislations and regulations on sports-related copyrights in Korea, we may refer to foreign cases from main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Practices which have been repeatedly applied in Korea, agreements between hosting parties and their partners, and terms established by sports-related groups can have major effect on sports-related copyrights. Second, selling information obtained from third parties may infringe on the rights of broadcasting right-holder who is reporting live. In these cases, rather than regarding the whole cases equally as copyright infringements, legal actions including claim for damage should be issued when tangible losses are found from the broadcasting right-holder`s party. Third, when one is shooting or reporting photos of a sports player, the portrait right of the player is seen to be limited within the right of legal broadcaster. Therefore, in case of illegal broadcastings, as far as it is translated that the portrait right of a sports player as a public being is limited within a certain range, it is impossible to file a lawsuit based upon sports player`s portrait rights regardless of the category of broadc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