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의 흡연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나, 법에서 흡연에 대한 별도 정의는 없다. 이로 인해 일반 연초가 아닌 전자담배나 씹는담배 등과 같은 새로운 담배 종류의 사용을 흡연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고 실제 소송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기내 흡연을 명확하게 대하기 위해서는 처벌하는 흡연의 행위와 이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흡연이라는 행위가 연기와 니코틴을 흡수하는 행위인지, 연기와 니코틴 중 하나만을 흡수하는 행위인지 또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 판단은 기내 흡연 처벌을 통해 보호하는 법익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항공기 화재 예방을 통한 안전운항이 목적이라면 불꽃을 동반하지 않는 흡연행위는 처벌이 불필요하며, 주변 승객의 건강이 목적이라면 흡연자 본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씹는담배와 같은 담배 종류의 사용은 처벌할 이유가 없다. 범위를 확장하여 흡연자를 포함한 항공기 탑승객 모두의 건강을 위함이라면 모든 종류의 담배 사용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나 항공보안법에서 승객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흡연을 벌금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가 문제가 된다.
처벌 대상이 되는 흡연을 특정할 수 있다면 승객이 아닌 승무원이 흡연한 경우도 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에서 기내 금연은 승객의 협조의무로 승무원에 대한 사항은 전혀 없다. 이 경우 승객의 범위를 확장하여 승무원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아니면 입법불비로 인하여 처벌이 불가능한지가 논의 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다른 법규 및 타국 사례와 비교하여 흡연에 대한 처벌로써 벌금형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Smoking on board is prohibited and fined by Aviation Security Law. However, there is no definition of it. The advanced technology affects new type of smoking device like e-cigarettes and that leads the dispute over what smoking is. The matter of smoking on board is what is the smoking and why the law banned smoking in the aircraft.
If the smoking is made up of smoke and fire, there is no reason to prohibit using the e-cigarette that emits vapors only. However, if it is expanded the range of smoking, the use of products contained the nicotine to help to quit smoking could be punished also.
The purpose of prohibiting smoking in aircraft is also important. If its purpose is to protect passengers' health, the behavior like chewing cigarettes that not affecting other passengers should not be prohibited. But if the focus is to prevent the emergency situation of the flight, there is no reason to ban the use of the devices that emit vapors. In addition, we should consider what if flight attendants smoke and what is more appropriate to punish the behavior between fine and penal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