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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양대 주택금융공사 민영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UCI I410-ECN-0102-2021-300-00022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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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공적관리체계 하에 있는 양대 주택금융공사인 Fannie Mae와 Freddie Mac을 민영화하기 위한 대략적인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는 양대 주택금융공사의 내부유보 확대를 통한 자본금 확충과 증자, 역할 조정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의회 관련 법률의 개정이나 입법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행정권 행사를 통한 민영화 추진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이 경우 양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산업에서 갖는 독자점적 지위를 해소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이나 입법을 통한 주택금융시스템 개혁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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