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역간 재정격차 문제 해소와 지방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고향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초 취지인 재정확충이나 지역격차 해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고, 오히려 지자체간에 부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은 고향세를 먼저 도입한 일본에서도 목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고향세는 일본의 고향세인 ‘후루사토납세(ふるさと納稅)’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본 고향세의 기본적인 성격과 구조를 전제로 지금까지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정부는 고향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부주체와 대상범위, 답례품 제공기준, 현행 제도와의 조화, 기부금의 투명관리 등 고향세 도입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고려사항을 살펴보고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도입해야 할 것이다.

Moon Jae-in government has tried to introduce a Hometown Tax Payment System in an attempt to ease the imbalance of local fiscal capacity among municipalities that have become prominent over time. The Hometown Tax Payment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Japan. The Hometown Tax System Payment introduced in Japan in 2008 is evaluated as contributing to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and also to local development. The Hometown Tax Payment system to be promoted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is modeled on the Japanese Hometown (Furusato) Tax Payment.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as well as merits in the Japanese Hometown Tax Payment System, which requires a careful consideration to maximize the benefits while minimizing the problems in order to introduce the Hometown Tax System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