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률 1%대 가능성 상승 ■ 성장률 1%대 가능성 상승 2019년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0.4%를 기록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에 미달할 가능성이 커졌다.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한다면 1970년 이후 4번째이며 과거의 고성장 대비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과거처럼 단기간에 가해진 경제 충격 때문이 아닌 최근과 같은 저성장 구간에서 발생하는 경제성장률 1%대의 의미를 알아보고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성장률 1%대 의미 (민간 경제 활력 저조) 민간 부문의 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 역시 위축되고 있다. 정부 부문(정부 소비 + 정부 투자)의 GDP 증가율은 2019년 1~3분기 누적 기준 전년동기간대비 6.4%를 기록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이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민간의 GDP 증가율은 동기간 1.1%로 2017년 연간 3.1%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로 인해 민간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2019년 3분기 21.7%로 2017년 연간 70% 후반 수준에서 크게 위축되었다. (재고 누적의 패러독스) 재고 누적은 경제성장률에 기여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생산 및 투자 활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산된 제품이 재고로 남더라도 국내총생산(GDP)에는 집계 대상에 포함되어 재고는 경제성장률에 기여를 한다. 최근 6분기 연속 플러스 기여도를 보이며 점차 확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경기는 2017년 후반부터 재고 증가 및 출하 감소의 ‘둔화/하강’ 국면에 위치하고 있다. 준(準)디플레이션 상황일 정도로 수요 압력이 약한 상황에서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더라도 기업은 투자 확대보다는 재고 소진부터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현 시점에서는 재고 누적이 생산 및 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 할 우려가 크다. (수출 및 투자 부진) 최근 2년여간의 경기 하강은 수출 및 투자의 동반 부진에 기인한 측면이 크며 향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경제성장률 반등폭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기 부진으로 국내 수출 경기 둔화와 설비투자 위축이 동시에 발생했다. 과거 국내 경제성장률이 1%대로 급락했던 경우, 그 이후에는 수출 경기가 반등하면서 전반적인 경제도 비교적 단기간에 회복되었다. 그러나 향후에는 우리나라의 1, 2위 수출 대상국인 중국 및 미국경제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국내 경제성장세가 과거처럼 급락 이전의 회복 경로로 빠르게 회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위축) 경제 성장세 둔화는 취업자수 증가폭 감소 및 고용률 하락 등 고용 위축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9년 경제성장률을 2.4~2.5% 수준으로 전망했지만, 3분기 실적치를 감안한다면 올해 성장률은 2% 미만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경제성장률은 정부 전망치 대비 약 0.5%p 낮아지게 되며 2010년 이후 경제성장의 고용탄성치를 적용할 경우 2019년 취업자수 증가폭 및 고용률은 기존 정부 전망치 대비 각각 약 6.2만 명 및 0.15%p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의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취업자수 증가폭 및 고용률이 큰 폭으로 위축될 가능성은 낮다. ■ 시사점 2019년 남은 기간 중에도 경기 흐름이 대폭 개선될 가능성은 낮아 올해 경제성장률은 2%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성장세 소실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 탈피 및 잠재성장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 첫째,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투자 활력제고 및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 유지 등에 힘써야 한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전반의 체질 개선에 노력하고 생산성 확대를 통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무역분쟁 지속 등으로 인한 수출 경기 악화에 대비하여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