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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 고찰 - 인적 피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중심으로 -
Legal Consideration on Oil Pollution Damage -Focusing on Personal Injury and Non-Pecuniary Loss-
윤효영 ( Yun Hyo Young )
법학논총 43권 2호 259-301(43pages)
UCI I410-ECN-0102-2021-300-000275399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악의 유류오염 사고였던 ‘허베이 스피리트호’(Hebei Spirit)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배상 사건이 대부분 종결되었다. 이 사건의 책임 제한절차를 개시하였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발간한 책자를 보면, 재산적 손해에 대한 청구가 대부분이고 인적 피해 내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청구는 드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민 1명이 방제작업 중 원유 노출로 인하여 얼굴의 신경마비 증상이 발생한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가 있으나, 법원은 인과관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재산적 손해액의 입증 곤란으로 손해의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된 어민들이 청구한 위자료 역시 기각되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유류오염피해 사건의 실제 재판에서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거의 없거나, 그 인정에 대하여 법원이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실시된 건강영향평가에서는 이들 사고가 피해지역 거주 주민들의 호흡기 기능이나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는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환경피해액을 추정한 연구들이 상당히 이루어졌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유류오염피해 사건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인적 피해 내지 비재산적 손해에는 어떤 청구 유형이 있으며, 현행 법체계 하에서 그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대법원은 유류오염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이나 배상 범위의 결정에 관하여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환경오염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기존 불법행위법리를 수정한 다양한 이론들이 주장되고 있다. 유류오염 역시 환경오염피해 사건에 포함되므로, 유류오염 사고에서 인적피해와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들 수정이론에 대한 검토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첫째, 인과관계의 증명을 위한 역학조사의 활용, 정신적 고통 이외의 비재산적 손해의 인정, 위자료의 예방·제재적 기능 또는 보완적 기능을 통한 배상액의 현실화와 같은 인적피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수정 이론들을 분석하였다. 둘째,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유류오염피해 사건에 이들 수정 이론을 적용하는 경우 해석론으로서 수용 가능한 법리와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하여 유류오염 손해 배상 사건에서 인적 피해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공평하고 타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Compensation for pollution damage caused by Hebei Spirit, which was the worst oil pollution accident that occurred in Korea, has been mostly completed. According to the booklet published by the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where the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proceedings has been commenced, claims for property damage were mostly, and claims for personal injury or non-pecuniary loss were rare. One resident claimed damages for personal injury, but were dismissed on the grounds that there was no proof of causality. In addition, solatium was requested because of difficulty in proving property damage, but the court dismissed it. As shown above, in oil pollution cases there seems to be little claim for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or non-pecuniary loss, and even if there are, the court seems to take a negative stance on its compensation. On the other hand, after the Hebei Spirit accident, many studies were conducted on the negative effects of this accident on respiratory function and psychological condition of the affected area residents and on estimating the environmental damage of natural environment destruction. While seeing such a phenomenon, I became interested in whether personal injury and non-pecuniary loss such as emotional distress could be compensated in oil pollution damage case. Our supreme court is in a position that korean law is applied to determine the requirements for liability for damages and the scope of compensation in oil pollution cases. In a broad sense, oil pollution is also included in the environmental pollution incidents, and various theories have been advocated that modify the existing tort law to redress victi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erefore such concern about compensability of personal injury and non-pecuniary loss in oil pollution results in the examination of the revision theory of general principles of tort law. In this paper, first of all I analyzed the revision theories that have been discussed focusing on personal injury and non-pecuniary loss. This includes the use of epidemiological studies to prove causality, recognition of various types of non pecuniary loss other than mental distress, recognition of preventive·sanctionary function or a complementary function of solatium. Second, assuming that revision theories will be applied to oil pollution damage cases such as the Hebei Spirit accident in the future, I examined its applicability and limits. Lastly, I suggested several solution that could combine this with a fair and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and non pecuniary loss in the case of oil pollution accident.

Ⅰ. 서론
Ⅱ. 유류오염 손해배상법제의 개관 및 특징
Ⅲ. 환경오염피해 사건에서 수정 법리의 발전
Ⅳ. 유류오염피해 사건에의 적용 가능성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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