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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중국 권위주의 정치기획의 쟁점과 전망
Issues and Prospects of Political Planning in China Authoritarianism
정주영 ( Chung Joo Young )
UCI I410-ECN-0102-2019-900-001748532

본 연구는 시진핑 집권 이후 권위주의 정치모델이 구성되어 가는 과정, 논리적 기반과 구체적 개혁 방안들을 분석하고 이를 도식화하고자 하였다.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발표된 정치개혁안들과 중국 국내 정치학자들의 정치 담론을 분석한 결과, 현재 중국 권위주의 정치기획의 목적은 비선거일당권위주의체제의 강화이며, 이를 위하여 중국은 “1개의 전환”과 “2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민주에 대한 논쟁점을 전환함으로써 자유 민주주의 모델과는 상이한 ‘통치과정중심’ 민주발전론의 담론 기반을 만들고, 기획의 실천적 단계에서 개혁주체(공산당)의 혁신과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권위주의적 정치기획이 추진 단계라는 점에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으나 급진적 민주화가 아닌 중국 공산당이 장기간 공산당 통기안정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모델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치기획의 성공여부는 제도화를 통한 규범적 일관성의 확보와 공산당 제약으로부터의 효율적 자율성 확보가 관건적이다.

In this study, I analyze the process of authoritarian political model, logical basis and concrete reform plans and ultimately tried to make a comprehensive structuring and visualization of the whol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olitical reform proposals and the political discourse of Chinese political scientists, this study found the purpose and content of authoritarian political planning. The purpose of Chinese authoritarian political planning is to reinforce the authoritarian system of non-election. To this end, China has made a discourse base different from the liberal democracy model by changing the issue of democracy, and Reform the subject of reformthe and promote governance reform As a practical reform policy. The success of authoritarian political planning should ensure normative consistency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and effectively secure autonomy from restrictions of the Communist Party.

Ⅰ. 문제제기
Ⅱ. 중국에서 권위주의와 민주의 충돌과 대응
Ⅲ. 중국 권위주의 정치기획 : “1개 전환”과 “2개 개혁”
Ⅳ. 중국 권위주의 정치기획에 대한 종합분석
Ⅴ. 결론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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