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효과원리는 연명치료의 중단이나 소극적 안락사와 관련해서 지침으로 활용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효과란 하나의 행동으로 좋은 결과와 함께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이른다. 좋은 결과를 극대화하는 행위를 하라고 말하는, 전형적 결과주의자는 이중효과원리를 문제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결과주의자와, 충분한 도덕이론을 정립하려는 결과주의자나 이중효과원리의 직관적 호소력을 수용하고 나서 논파의 필요성이나 의무론적 제약의 규범적 필요성을 인정할 수가 있다. ‘충분한’ 도덕이론은 행위의 허용가능성에 대한 직관 혹은 감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선 또는 인간의 이익을 추구함(목적론적 연관)은 물론 선 또는 인간의 이익의 추구 과정이나 수단에 대한 제한(의무론적 제약)도 조화롭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
이 글에서는 이중효과원리야말로 충분한 도덕이론을 구성할 때에 하나의 검증 사례로 활용가능성이 있음을, 최근 도덕심리학적 실험연구와 연관시켜 개략적으로 나마 살펴보고 차후의 심층적 논의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트롤리 사례와 그 변형인 인도교에서 결과는 동일하지만 직관적 도덕판단이 다른 경우, 뇌신경발화부위를 촬영하여 판단과 연관시키기도 하고 사후에 피험자들의 말에 나타난 정당화논리를 비교해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도덕심리학 실험연구의 결과 해석은 실험윤리학 진영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철학적 윤리학, 도덕철학은 이를 심리학이나 행위철학에 도움을 주는 성과로 받아들여 진지하게 살핌으로써 이론적 엄밀성을 추구하면서도, 그러한 실험연구의 맹점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Doctrine of Double Effect(DDE) is a controversial rule about permissibility of action which has both good and bad result. This doctrine supposedly is a useful framework in medical care situations, regarding withholding or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or so-called mercy killing. Typical consequentialist would not accept this rule as problematic, while any one who consider an adequate m oral theory could seriously look at the appeal of DDE and admit the necessity (and of explanation) of deontological constraints to any pursuit of hum an goodness.
This short paper provides a crude overview about a recent experimental study on m oral psychology involving Trolley Case and its modification, relating with the DDE which is supposed to be a test case in constructing an adequate moral theory. In term s of interpretation of such an experimental study results, some debate persists within the area of m oral psychology. Philosophical ethics or m oral philosophy need to have a critical stance in relation to that debate, and at the same time pursue the theoretical sound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