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주식시장에서 나타난 공매도 규제의 거시적 효과에 대하여 그 차이와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공매도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매도 규제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금융감독 당국이 시장에 대하여 선제적인 규제를 하기 보다는 사후적인 제도 보완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당국은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를 통하여 공매도의 폐해를 막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공매도 규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복잡하고 엄격한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규제는 현재의 규제수준이 시장의 효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일본의 공매도 규제를 분석해 본 결과 나타난 우리나라 공매도 규제에 주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용대주에 대한 당일매매를 허용하고, 변형된 업틱룰을 도입하는 등 개인투자자에게도 충분한 공매도 기회를 제공하여 평등한 제도, 효과적인 위험관리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신속하고 충분하며, 투명한 공매도 정보 공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공매도 관리감독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 넷째,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공매도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We investigate the effec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hort-selling regu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stock market. The problems of the short-selling regulation in Korea is that financial authorities, which manage and supervise the market, have been supplementing the post-market system rather than pre-regulations. Whenever there was an accident, the financial authority tried to tighten regulations and prevent the harmful effects of the short-selling. This led to the complex and strong enforcement of regulations on the short-selling in Korea stock market. Good regulation should be handled with caution in order to prevent damage to investors in advance, taking into account the net function of the short-selling within the extent that the current regulatory level does not significantly impair the efficiency of the stock market. Followings are summary of the implications of Korea’s regulation of the short-selling after analyzing Japan’s regulation of the short-selling. First, the positive function of the short-selling system needs to be actively utilized as an institutional device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stock market. Second, it should be able to provide equal systems and effective risk management opportunities to individual investors, including allowing one-day sales of credit bureaus and introducing modified up-trick rules. Third, a quick, sufficient, and transparent the short-selling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this end, a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short-selling and supervision system are needed. Fourth, measures are needed to prevent recurrence through strict enforcement of laws against illegal and unfair short-sel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