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그 동안의 한국 문화정책 연구들이 주로 문화정책의 행정적 측면에 집중하여 한국 문화정책의 면면을 보다 정치하게 살펴보고 그것에 내재된 특성과 문제점을 포착하기에 한계를 갖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한국 문화정책 연구의 양적, 질적 성장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정책을 ‘문화와 권력’이라는 프레임으로 조망해야 하며, 특히 한국 문화정책을 둘러싼 초국가적 맥락까지를 함께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와 권력이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본 방식과 사례들을 살펴보고, 문화와 권력 간 관계가 초국가적 맥락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회학적 논의들을 재고찰하며, 실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초국적 수준에서의 문화권력으로 유네스코와 프랑스 문화정책, 그리고 학문 영역에서의 문화담론을 제안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정책을 초국가적 맥락 속에 위치 지우고 이를 둘러싼 문화권력의 맥락을 고려한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장점 및 가능한 연구 주제들을 서술한다.
Previous research on Korean cultural policy has focused only on the administrative aspects and seldom if ever, demonstrated the intrinsic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it accompanies. This study aims to better improve both quantity and quality of Korean cultural policy study by focusing on the frame ‘culture and power’ and including transnational context.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nature and exampl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power. Sociological discussions are re-examined to demonstrate the link between culture and power operating in the transnational context. Finally, UNESCO, French cultural policy and cultural discourses are possible examples of cultural power that constitute the transnational context. This study suggests the importance and advantages of locating Korean cultural policy in the transnational context and considering the linkage between culture and power. This study concludes with describing possible research questions that future researchers need to investig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