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으로 해결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중재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분쟁해결 방식이다. 그런데 최근 중재를 분쟁해결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는 여러 국제계약, 특히 건설 및 에너지관련 계약에서는 기존과 같이 해당 계약 관련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단순한 중재합의조항이 아닌 보다 복잡한 구조의 이른바 “다단계 분쟁해결조항”(multi-tier dispute resolution clause)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다단계 분쟁해결조항이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에 앞서 협상, 건축가/엔지니어 판단, 혹은 조정 등의 중재 전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지칭한다. 이러한 다단계 분쟁 해결조항이 탄생한 목적은 기존의 단순한 중재조항 하의 분쟁해결 방법보다 더욱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문제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도입된 이러한 중재 전 절차들이 오히려 복잡한 분쟁의 단초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당사자 일방은 중재 전 절차를 건너뛰고 중재를 신청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중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과연 해당 분쟁에 대하여 중재가 가능한가? 그리고 그러한 쟁점에 대한 판단권한을 가진 자는 중재판정부인가 혹은 법원인가?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절차적 신속을 위하여 도입된 절차들이 오히려 분쟁해결 절차의 신속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판례에서는 다단계 분쟁해결조항에 대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며 이를 중재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다룬다. 특히 중재가능성의 판단의 권한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지의 문제를 competence-competence 원칙을 중심으로 접근하지 않고 실질적 중재가능성이라는 개념과 형식적 중재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는 것이 미국 판례법의 특징이다. 이 논문에서는 다단계 분쟁해결조항에 대한 미국 판례법의 이와 같은 태도를 검토하며, competence-competence 원칙을 규정하는 우리 중재법 제17조와 함께 생각해볼 때 관련 주제에 대하여 양 법계가 고민해보아야 할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An arbitration i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 in which disputes are resolv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agreement made between the parties. Many of recent international commercial agreements adopt arbitration as a means of dispute resolution, and often they adopt it by including a provision known as the “multi-tier dispute resolution clause”. A multi-tier dispute resolution clause is a provision which states that when a dispute arises, parties have to take procedures such as negotiation, expert determination or mediation before bring it to an arbitration. The main purpose of having such pre-arbitration procedures is to provide more efficient and prompt way to resolve a dispute. However, these pre-arbitration procedures can often be a starting point of additional set of complex disputes. Is it possible for one party to bring a dispute to arbitration, skipping the pre-arbitration procedures? And more importantly, who has the jurisdiction to decide on such matter? A court, or an arbitral tribunal? If disputes arise over these issues, the procedures introduced for procedural expeditiousness may actually hinder th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Unlike many other countries which approach these issues as a matter of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 and a matter of competence-competence, the power of an arbitral tribunal to determine its own jurisdiction, the United States approaches these issues in a very unique way. That is, they use the concept of “arbitrability" to address these issues without explicitly mentioning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competencecompetence principle. This paper examines such unique approach of the United States and finds ways to improve arbitration laws of both the U.S. and Korea on relevant issues by comparative legal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