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과실책임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을 넓은 의미로 인정하고 있다. 직무행위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서의 외형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는 외형설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령위반이란 위법성을 뜻하는 것으로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의 단서 조항에 의해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의 이중배상이 금지되고 있는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과실 책임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구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위험의 발생과 공적부담 앞의 평등원칙이 파기된 경우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Selon l’article 2 de la loi de reparation nationale, l’Etat or les collectivites territoriales doivent reparer si les fonctionnaires causent un dommage aux autres avec intention delictueuse ou par la faute de service en faisant leurs travaux. La Cour supreme interprète le fonctionnaire en sens large. S’il y a pas de intention delictueuse ou la faute de service de la part de fonctionnaire, l’Etat n’a pas de responsabilite. S’il y a intention delictueuse ou faute grave par les fonctionnaires, l’Etat or les collectivites territoriales peuvent demander leur le remboursement. L’article 2 statue le principe de responsabilite de la faute. En France il existe la responsabilite sans faute fondee sur le risque et la responsabilite sans faute fondee sur l’egalite devant les charges publiques. En Coree les soldats, fonctionnaires civils, polices etc. ne peuvent pas recevoir double reparation s’ils peuvent recevoir la reparation par des autres lois quand ils sont mort pendant la guerre, sont mort à ses tâches, sont blesses pendant ses services. Je pense que cet article a un problème parce que celui-là viole le principe d’eglite. Il faudra celui-là revi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