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을 보장하고 대화의 비밀을 보장하는 법률인 「통신비밀보호법」은 일정한 경우 비밀이 합법적으로 해제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을 형사법 차원에서 충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나름 법문에 충실한 해석과 판단을 행하고 있으나, ‘대화’ 그 자체의 정의를 문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대화의 비밀보장을 위한 더욱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든다. 우선 통비법이 최대한의 대화비밀보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대화’의 정의를 좀 더 확대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나아가 통비법이 대화의 ‘비밀’의 영역으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영역으로서의 ‘비명등’의 경우에도 헌법은 사생활의 영역으로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보호해야 하고 다시 형법체계는 이를 수용하여 사생활의 보호를 최우선의 과제로 하는 입법과 해석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통비법상 대화의 범위를 법문에 충실하게 엄격하게 문리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끊어지지 않은 전화너머로 들리는 소리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대화’로 규정하기 보다는 ‘비밀’의 측면에서 이를 보장해야 하며, 이는 대화를 보호하고자 하는 다른 입법례에서도 인정되는 바이기도 하다. 여러 가지 기술발전으로 당사자 간의 대화녹음이 당연시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비밀보호의 대상으로서의 ‘대화’의 범위를 넓혀서 보호의 정도를 높이거나, 이를 통 비법상의 ‘비밀’로 이해하여 보장하는 등의 보호범위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상판결의 판단과정에서 좀 더 깊은 형사정책적 고려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헌법사상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s Act”, which is a law guaranteeing the confidentiality of the communication and securing the confidentiality of the conversation, provides a case where the confidentiality can be legally released in certain cases. In the Supreme court judgment, it interprets and judges faithfully according to its own law in order to faithfully guarantee the secrecy of the private life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in the level of criminal law. However, in the process of strictly interpreting the definition of ‘conversation’, the range of protection will be narrowed. That is why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definition of 'conversation' in order to focus on maximizing conversational secrecy. Furthermore, even in the case of 'screaming' as a domain of the 'secret' of conversation, the Constitution should protect the privacy as a domain of privacy,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hould protect it as the first priority in making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Therefore, although the Supreme court judgment strictly and literally understands the range of conversation in the law, the “SOUND” heard over un-disconnected telephone is not included as the usual meaning of ‘conversation’. And it is also recognized in other legislation to protect the ‘conversation’. In Korea, where dialogue between the parties is being always taken for granted legally due to various technological developments,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degree of protection by broadening the scope of ‘conversation’ as a object of confidentiality protection and to protect it by understanding it as ‘secrecy’.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eeper criminal policy consideration and the constitutional thought about privacy in the process of evaluat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