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캘핑행위가 ‘부정한 수단’ 및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상판결：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 -

진상범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7.11

BFL vol. 86 101-120(20pages)

UCI I410-ECN-0102-2019-300-00119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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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I. 사건의 개요
II. 스캘핑에 관한 미국의 논의
III. 자본시장법상 스캘핑행위의 취급
IV. 사안의 검토
V. 대상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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