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판단과 의사결정 및 선택에 타인이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도 타당한가 하는 것을 쟁점으로 발달된 연구의 대표적인 것이 온정주의이다. 이때 간섭의 주체와 객체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경우가 전통적인 온정주의였다면 근대 국가의 성장에 따른 국가의 행위나 판단이 정책으로 구체화되면서 간섭의 주체가 국가가 되는 국가 온정주의가 온정주의적 정책의 논쟁의 장을 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유우선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철학계는 온정주의를 반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온정주의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대신에 온정주의적 정책은 온정주의적 간섭과 개입의 범위와 정도에 논쟁의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국가의 판단과 선택이 개인의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에 합당할 것인가 하는 온정주의의 정당성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이해되고 연구되고 있는 온정주의가 한국에서는 정실주의나 연고주의 등으로 오해되고 있다. 학계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온정주의는 오해되고 있다. 그 원인은 다양하지만，비록 소수의 경우에 온정주의를 일반적 수준으로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온정주의 연구가 미진하면서 동시에 온정주의와 정실 및 연고주의 등을 구분하지 못한 학계의 잘못이 정책현실이나 한국사회에 쉽게 전파된 것을 들 수 있다. 앞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온정주의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면 온정주의의 실체를 한국사회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Paternalism is a quite controversial concept and its definition is also competing in each author and in each situation. In philosophical paternalism, the intervention and/or interference to individual citizen's choice and behavior is argued against to the liberty and autonomy of individuality even it is equally difficult to ignore in practice. The paternalistic policy, however, has focused on the studies of the permissible and justifiable cases in the paternalistic policy interventions for the welfare and for the escape of harms to himself as well as others’. The state has been a major policymaking agency and the state’s judgment and choices to the individuals’ are the paternalism’s intention or extension. In Korean society, nevertheless, the paternalism has been misunderstood by confusing with nepotism and favoritism in both academics and practices. Academics of both applied philosophy and policy studies communities have been blamed to this under-knowledge on the paternalism with shortages of research backgrounds and records revealed by the comtemporary literature with only less then ten studies. With the strong and long history of patriarchy and familism ideologically rooted in Confucianism, the under- and sometimes mis- understood paternalism in Korea can be rightfully appreciated and resolved by more discourse and empirical studies on the paternalism in policy and philosophical academic circ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