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미래부 창업(재도전)·벤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벤처스타트업이 가지는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인공지능 등으로 대별되는 기술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기술을 시도하고 검증하는 급진적 기술혁신의 시기가 도래하였고, 혁신기술의 선점이 전략적 우위로 작용하면서, 더 빠르고 파괴적인 혁신을 공급할 수 있는 주체로서 벤처스타트업의 기능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벤처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유망스타트업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ICT 벤처스타트업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ICT 벤처스타트업으로부터 시작되는 파괴적 혁신의 사례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조성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의 구성과 범위는 첫째, 우리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고찰하고 한계 및 문제점을 고찰한다. 둘째, 해외 주요국의 유망스타트업 지원 사례를 살펴본다. 셋째, 해외 주요국에서 신산업 영역에서의 주요 생태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넷째, 스타트업, 지원기관(민간/공공), 연구기관 대상의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우리 ICT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해외 사례와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제도에서 ICT 벤처스타트업을 염두에 두고, 테스트베드 단지,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제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혁신 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정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ICT 벤처스타트업 지원의 핵심부처인 과학기술정통부의 지원제도는 산하기관별로 지원업종이 분산되어 있고, 특화된 업종 혹은 업력 대상에 대한 지원이 부재, 데쓰밸리 구간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기반 조성 미비, 유망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부족 등의 한계점을 안고 있다. 현재까지 과기정통부의 ICT 창업벤처기업 지원정책은 산하기관 별. 품목이 모두 분산되어 있으며(스마트콘텐츠, 우주기술, ICT, ICT 및 SW, 스마트디바이스, 스마트미디어, 데이터, 정보보호, IoT) 지원내용은 시설공간, 멘토링 컨설팅, 사업화 등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중 스타트업들이 원하는 효율적인 사업화와 판로개척을 담보해줄 수 있는 지원이 미비하다. 조유리 외(2017)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의 지원사업 수혜기업 중 유망기업을 선발하여 리스팅하는 K-Global300 기업은 매출액 성장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반적인 창업벤처 생태계의 주도권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집중되어 큰 예산규모로 많은 기업들의 창업을 육성, 독려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창업벤처생태계의 양적 확산과 기본적인 패키지형 지원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집중하되, 과기정통부는 ICT 전문성을 기반으로, ICT 특화 분야에서 유망한 혁신기술형 ICT 창업벤처기업을 선별, 집중 육성하여 혁신생태계의 창출과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를 수립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대표적인 기술인 인공지능, 블록체인 생태계의 해외 사례를 보면, 아직까지 주요 선진국에서도 제도와 대기업－연구기관－스타트업－보육기관 등이 긴밀하게 이어지는 특화된 산업별 생태계의 모습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주요 액셀러레이터 기관과 대기업, 투자자의 특화업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초기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과 서비스와의 협업을 통해 자사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서비스분야를 확대하고자 하는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지원, 그리고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블록체인을 개발하거나 기반기술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기술력을 제고하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써 스타트업 투자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생태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파괴적 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창업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정책의 개선이 필요함은 해외 사례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서 증명되었다. 협회와 지원기관, 연구계,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가 조사에서는 신산업분야의 대표적인 특징을 빠른 기술변화와 속도에 적응해야 하고 융합트렌드와 새로운 기술/서비스 창출 등으로 꼽았으며, 이런 신산업분야의 속성을 반영한 업종별 특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특히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면, 특화업종별 지원과 업종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정책의 필요성,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스타트업의 인력 미스매칭 문제에 대한 해결, 고위험군 업종에 대한 지원강도 제고 등을 위한 지원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조사 결과,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형 창업벤처와 기타 업종 기업의 차이점 1순위는 빠른 기술변화 속도에 적응(42.9%), 융합트렌드와 새로운 기술/서비스 창출(23.8%), 혁신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19.9%),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9.5%), 높은 투자위험성(4.8%)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서 직접 실제현장에 종사하는 스타트업과 연구기관, 그리고 지원기관의 차이가 눈에 띈다. 스타트업의 경우, 빠른기술속도에 적응(40.0%)과 융합트렌드와 새로운 기술/서비스 창출(20.0%) 뿐 아니라,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20.0%)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따라서 성장에 중요한 요소 역시 고급 기술인력 유치(50.0%)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고위험군 대상 펀딩(20.0%)이 기타 규제개선이나 제휴 협력 네트워크 등보다 시급한 성장요소이며, 이는 연구기관이 빠른 기술/서비스 도입과 활용 및 제휴와 협력 네트워크, 규제장벽 등을 가장 중요한 성장요소로 꼽은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다. 정책지원 효과성에 대해서는 기술혁신형 M&A 촉진을 위한 기반 확충(기술탈취 제재, M&A 인센티브 확대), 장기과제 도입 및 사업평가 유예기간 확보, 데스밸리 구간 기업 지원 강화, 유망기업 선정 및 스케일업 지원 등에 대한 요구에서 민간기업이 기타 지원기관 및 연구기관에 비해 훨씬 강한 필요성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타트업들은 R&D 과제보다는 4차 산업혁명 펀드를 활용한 스타트업 자금지원을 더욱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고 있다. 혁신형 ICT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특화지원, 유망기업 및 데쓰밸리 구간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M&A 촉진, 장기과제 도입에 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2017년 말 및 2018년 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수립할 예정인 『ICT 창업·지원 개선 방안(안)』에 대한 정책 개선 및 개발 내용을 제안할 예정이다. 6. 기대효과 창조성과 혁신적 가치를 가진 ICT 분야 창업가를 지원하여 벤처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형성 및 양질의 창업 확산에 기여할 전망이며, 동시에 ICT 창업·벤처 정책 지원사업의 효용성 및 효율성 개선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1. Title The study on actual condition survey for companies participating in start-up & venture support project and the efficiency of the start-up & venture support policy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role of venture start-up has become more importan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o on, it is time for radical technological innovation to try and verify various technologies. The role of venture start-ups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subject that can provide faster and more destructive innovation, while the preemption of innovation technology plays a strategic role. In this study, we will examine the ongoing venture start-up support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We will also look at the problems of the ICT venture start-up support policy and ways to improve it by referring to overseas cases of promising startups and new industrial ecosystems. We would like to suggest a foundation direction that can create a case of destructive innovation starting from ICT venture start-up.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is study’s structure and scope are as follows: First, we examine the support policy for our venture start-up and discuss limitations and problems. Second, look at cases of promising start-up support from overseas major countries. Third, analyze how major ecosystems are formed in the new industrial area in overseas major countries. Fourth, by conducting a specialist survey on start-ups, support organizations (private / public), and research institutes, we will seek directions on how the support policy for our ICT venture start- The policy implications are derived by integrating overseas cases and survey results. 4. Research Results The government will provide infrastructure for innovation creation in various ways such as test bed complex, regulated sandbox, provisional permission system, etc. in consideration of ICT venture start-up in various systems to cope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the support system of Ministry of Science and ICT, which is the core department of ICT venture start-up support, has its limitations. There is a lack of support for specialized industries or work targets, a lack of foundation for scale-up of companies in the Death Valley, and a lack of support for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promising companies. In the case of overseas exampl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 chain ecosystems, which are representative technologies in the field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clear that the status of specialized industrial ecosystems closely linked to systems and large enterprises - research institutes - start- It is not appearing. However, it appears that investment and support for specialized industries of major accelerator agencies, large corporations, and investors are beginning to be formed. Overseas cases and expert surveys have shown that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our ecosystem and to improve the support policy to foster entrepreneurial venture companies capable of performing destructive innova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Expert surveys conducted by associations, support organizations, research institutes and start-up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ve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industry as adaptation to rapid technological change and pace, convergence trends and creation of new technologies and services. Especially, it was highly pointed out that the special support policy for each industry reflecting the attributes of the new industry was needed, especially the start-up. Overall, there is a need for support polici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and the support by specialized industries and the settlement of the problem of personnel mismatch in start-up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the support policy for strengthening the support for high-risk industries.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e policy improvement and development contents of this study will be reflected in the “Plan for Improvement of ICT Start-up and Support” which will be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in the end of 2017 and early 2018. 6. Expectation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a virtuous cycle structure of venture start-up ecosystem and the diffusion of high-quality entrepreneurship by supporting entrepreneurs who have creativity and innovative value, and it is expected to be utilized for improving efficiency and efficiency of ICT start-up and venture policy support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