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은 통화론자와 케인즈학파 간의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음 ㆍ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미국과의 FTA 체결 등과 관련하여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으며, 최근 들어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논란도 있음 □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이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경제정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임 ㆍ 첫째, 복잡한 경제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모형의 단순화가 필요한데, 단순화 과정에서 현실과 다른 가정이 사용되며, 가정에 따라 결과도 달라짐 ㆍ 둘째,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형이 경제현상과 부합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해야 하지만, 실증분석에서도 관련 변수 통제(control) 여부, 축약식(reduced form) 형태 사용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 ㆍ 셋째, 경제이론이나 이로부터 도출된 경제정책이 구체적이고 실용적이기보다는 추상적이고 수리적이며, 특정 경제학파의 사고와 주장에 매몰되는 경향을 보임 ㆍ 넷째, 주류 경제학이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하여 신뢰가 떨어졌으며, 통찰력보다는 수리적 기법에 의존하여 일반의 이해 역시 낮아졌고, 현안에 대해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함 □ 따라서 경제학이 갖는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ㆍ 첫째, 경제이론의 결과가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가정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종합적인 시각에서 예상 가능한 경제정책의 간접효과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마련 되어야 할 것임 ㆍ 둘째, 다양한 방법에 의한 실증분석을 통해 충분히 검증된 이론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실용적이고 열린 마인드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