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경기 흐름이 저조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이 쉽지 않은 한국 경제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2%대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이에 2019년도 한국 경제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만한 7가지 이슈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019년 국내외 경제 7대 이슈 ① (구조적 장기침체 논란) 한국 경제는 투자 위축 및 소비 부진의 장기화가 예상되며 노동 투입 축소와 노동생산성 정체 등 구조적으로 장기침체에 진입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2%대의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며 민간 부문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축소되는 흐름이 유지될 것이다. 기업의 투자는 위축되는 반면 예금 보유는 늘어나는 등 성장 동력이 상실될 것이 우려된다. 가계 입장에서는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장년층의 소비성향 하락폭이 커 소비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노동 투입이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 투입 축소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노동생산성 개선도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② (소비의 불균형, 내수 기반 악화로 이어지나?) 2019년 민간소비는 투자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심리가 악화되는 가운데 해외소비 급증, 정부소비에 의존한 소비 증가 등으로 내수 기반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2017년 하반기 이후 국내 경제는 민간소비와 정부 재정지출 확대로 소비 부문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기여도를 기록했다. 2017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심리가 악화됨에 따라 2019년에 상대적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내 가계의 해외지출과 해외직접구매액이 외국인의 국내 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내수기반이 악화되고 정부지출 확대에 기반을 둔 민간소비 확대가 가계의 소비기반 확충에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③ (반도체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 다음은?) 한국 경제는 수출 및 투자 측면에서 반도체에 의존하여 성장했으나 2019년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 둔화 등이 우려됨에 따라 반도체를 보완할 신산업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의 수출에 있어 반도체 부문의 수출 호조가 전체 수출 증가를 주도했으며 수출에서 반도체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반도체 부문의 설비투자 비중 또한 증가하면서 경제내 반도체 의존이 심화되었다. 하지만 2018~2019년 세계 반도체 시장 둔화 전망,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등 반도체 품목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반도체 시장 성장 둔화 등 수출 하방리스크를 보완할 신산업 모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④ (기업의 엑소더스 현상 가속 가능성)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영여건 악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기업의 엑소더스 현상이 더욱 가속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추세적으로 해외직접투자 규모와 해외 신규법인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2017년까지 해외직접투자는 약 40% 이상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시간당 임금 상승, 높은 규제 장벽,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국내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미국發 관세 전쟁으로 新통상 환경이 조성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의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⑤ (고용시장 뉴노멀 시대 도래하나?) 고용률은 완만하게 상승하는 반면 취업자수 증가폭이 빠르게 둔화되는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저성장 지속 등으로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의 고용률과 낮은 수준의 신규취업자수가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률(15-64세 기준)은 60%대 중반 수준에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신규취업자수(취업자수 증가폭)는 둔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대는 고용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고용률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고용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동시에 경제활동인구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킴에 따라 신규취업자수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지속되는 저성장으로 경제 내 고용창출력이 약화됨에 따라 신규취업자수가 크게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의 고용률과 낮은 수준의 신규취업자수가 고용지표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⑥ (미국, 가장 긴 경제 호황기 도전) 미국 경제는 2019년에도 견고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역사상 가장 긴 호황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역 전쟁 장기화, 재정적자 확대 등의 경기 하방 리스크 요인들도 상존한다. 최근 미국 경제 성장률은 전기대비연률 4%를 기록하는 등 역사상 두 번째로 긴 확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노믹스 등의 영향으로 2019년에도 미국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가장 긴 호황기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 연준은 금리 정상화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무역전쟁 장기화, 법인세 감면 등 감세 정책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등 향후 미국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도 존재하고 있다. ⑦ (신흥국 금융불안) 최근 신흥국 금융시장은 부채 증가, 통화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대외건전성은 취약해 금융불안이 지속될 전망이다. 신흥국의 부채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1분기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동시에 계속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 달러 강세, 무역 갈등으로 인해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통화리스크 지수가 상승하는 등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신흥국 정부와 기업의 달러화표시 채권과 대출 만기일이 2018년부터 향후 5년간 집중되어 있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 더욱이 단기외채의 증가로 인해 신흥국의 대외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미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될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 등 금융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 시사점 2019년 한국 경제에서 부각될 7가지 이슈들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에 힘쓰고 중장기적으로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한 성장 잠재력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가계의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높이는 한편, 경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셋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한편, 수출 품목의 다변화를 추진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부 및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원 정책들이 필요하다. 다섯째,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 회복에 주력하고, 여성 및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여 경제 내 노동력 손실에 대비해야 한다. 여섯째, 향후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금리 인상 및 보호 무역 강화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국내 경제에 전이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일곱째, 취약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국내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