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의 목적은 경기변동에 대한 은행의 장단기 대응과정에서 비예금부채(흔히 시장성수신이라고도 불린다)의 부채 사이클 조정역할에 대한 가설을 실증적으로 테스트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비예금부채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비예금부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왔다. 즉, 지나친 규모의 비예금부채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 금융안정성을 저해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가 추진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규제강화가 비예금부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규제강화로 인하여 비예금부채의 규모는 이전에 비추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 은행의 부채는 만기가 장기인 예금부채와 만기가 단기인 비예금부채로 나뉘는데, 두 유형의 부채 모두 은행의 자산-부채 관리를 위한 일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경기충격이 발생할 때 장기적인 부채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금부채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반면, 단기적인 부채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예금부채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 만일 이와 같이 예금부채와 비예금부채가 경기변동에 대하여 필요한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다면, 실제 그러한 기능의 존재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정 수준의 비예금부채 수준에 대한 판단을 여하히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 ▣ 만일 비예금부채가 경기충격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예금부채와는 다른 필요한 기능을 행한다면, 이러한 기능을 실증분석으로써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목적의 실증분석을 위한 세 가지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다. · 가설1 : 비예금부채의 초과수요는 경기변동에 따라 예금부채의 초과수요와 역할을 달리한다. · 가설2 : 장기적인 경기충격은 예금부채가 흡수하고 단기적인 경기충격은 비예금부채가 흡수한다. · 가설3 : 경기변동 충격의 내용에 따라 비예금부채와 예금부채 간 상호작용이 달라진다. 호황충격의 경우에는 은행대출의 확대를 가져오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반면, 불황충격의 경우에는 은행대출의 축소를 가져오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 세 가지 가설을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에 의하면, 비예금부채의 역할이 어느 정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첫째, 가설1에 대하여, 예금부채와 비예금부채의 초과수요는 경기변동 과정에서 상호보완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예금부채 초과수요가 클 때는 비예금부채 초과수요는 상대적으로 작고, 예금부채 초과수요가 작을 때는 비예금부채 초과수요는 상대적으로 큰 경향이 드러났는데, 이는 비예금부채가 단기적인 버퍼역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둘째, 가설2에 대하여, 충격반응함수 추정은 장기적 변동이 예금부채에 의해 흡수되고 단기 변동은 비예금부채에 의해 흡수되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은행대출의 장기 추세상의 변동뿐 아니라 단기변동 역시 비예금부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비예금부채가 단기조정 역할을 넘어서 장기조정 역할도 어느 정도 행하였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 셋째, 가설3에 대하여, 경기변동의 내용 즉, 호황 혹은 불황인지 여부에 따라 비예금부채의 기능이 달라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호황인 경우에는 비예금부채가 은행대출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한 반면, 불황인 경우에는 비예금부채가 은행대출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요약하면, 비예금부채는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따른 자금수요 변동을 흡수하는 버퍼역할을 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또한 경기충격의 내용과 크기에 따라 경기변동에 더딘 반응능력을 가진 예금부채를 보완하여 은행대출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부채규모를 신속히 축소시켜 대출을 감소시키는 버퍼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예금부채의 부정적 역할이 많이 지적되었으나, 본 보고서의 연구에 의하면 비예금부채가 적어도 호황기 경기변동의 단기 국면에서는 예금부채와의 보완성을 통하여 은행대출 확대에 기여하거나 혹은 불황기 경기변동의 단기 국면에서는 예금부채와의 대체성을 통하여 부채의 신속한 축소와 이를 통한 대출의 감소를 가능케 하는 단기조정 기능을 행한다는 점이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비추어 경기변동의 단기국면에서 비예금부채가 행하는 긍정적 역할 가능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 둘째, 경기충격의 장단기 여부뿐 아니라 호·불황 여부에 따라 예금부채와 비예금부채 간 상호작용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비예금부채에 대한 정책은 경기조건에 따라 섬세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추세 변동의 경우에는 비예금부채 증가가 예금부채의 은행대출 증가 효과를 축소시키는 반면, 단기적 변동의 경우에는 은행대출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낳으므로 장단기 충격의 성격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단기적 변동일지라도 호·불황 등 충격의 내용에 따라 비예금부채의 역할이 달라진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 셋째, 비예금부채에 대한 규제는 예금부채와 비예금부채의 만기구조와 조달비용의 차이, 그리고 비예금부채의 부채 사이클 조절 역할에 비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예금부채의 활용에 대한 제약은 은행으로 하여금 예상치 못한 경기변동에 대해 조정시차가 있는 예금으로만 대응토록 하고 forward looking 자산-부채 관리를 자칫 곤란하게 함으로써 조정 자체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거나 오히려 큰 조정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 넷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예금부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비예금부채 특히 금융채를 제외한 단기 비예금부채의 급격한 감소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감소는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비예금부채가 경기변동 등에 따른 자금조달과 운용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은행대출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긍정적 기능을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다. 경기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금조달과 운용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단기적 성격의 비예금부채 부재로 인한 금융시장 내 유동성 흐름의 불안정이 야기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비예금부채의 활용이 과도하게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원래 주어진 긍정적 역할인 단기조정자의 범위를 벗어나 예금부채의 역할을 대신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이러한 문제점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지적된 문제점 즉, 은행 부채구조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시스템위험의 잠재적 요인이 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경기적 조건과 상황에서 시작된 비예금부채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과도하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정 조건의 생성과 해소과정에 대한 규제당국의 적절한 모니터링에 기초하여 비예금부채의 활용이 적절히 제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