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1990년대 이어진 금융자율화와 IMF 외환위기의 극복,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과정에서 양적성장과 완충력을 제고 · 국내 은행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세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경영혁신과 제도개혁에 따른 내적기반의 개선에도 기인 ■ 최근에는 그간의 은행산업의 지속성장과 완충력 제고, 선도업종으로서 은행의 위상 등에 따른 은행권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책임 확대 등 공공성 제고를 위한 범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인 대응도 절실 ■ 이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이후 거시금융 여건의 전환, 인구구조의 변화,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금융플랫폼 형성, 실물경제구조의 전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미래 역할 및 책임분담 방안 등을 모색 Ⅱ. 은행서비스의 차별성과 사회적 역할 1. 은행서비스의 차별성과 공공성 ■ 은행서비스의 차별성(“special”)은 시장구조의 안정성 유지, 중개기능의 차별성, 시스템 효과 등에 의해 나타나며, 이는 은행서비스의 공공적 역할분담 또는 사회적 기대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시스템 유지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재(public utilities)로 인식됨으로써 진입규제 등을 통해 시장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규제산업으로 인식(Jehle, 1986) · 예대업무를 통한 신용창출은 실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개기능의 공공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정보창출 및 거래관계 등에서 타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special”) 고유성을 보유하는 것으로 평가(Corrigan, 1982; Diamond, 1984; Fama, 1985) · 지급결제의 복잡성, 상호연계성, 예금인출사태 등 내재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은행산업은 시스템 차원에서 차별적 규제가 필요하며, 정부의 지원 등에 따른 공적 감시기능도 필요(Mullineux, 2013; Stiglitz, 2016) 2. 은행서비스의 차별성과 사회적 역할 분담 ■ 은행서비스의 차별성은 공적 제도기반이 확대될수록 사회적 역할 분담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한 사회적 역할분담방식은 내생적 방식과 사후적 방식으로 구분 ■ 은행서비스의 사회적 역할 분담에 있어서 내생적 방식과 사후적 방식은 단순한 예대모형을 통해 두 가지 기대효과를 고려 ·모델 내 은행은 예대업무 예금과 대출, 금리는 와 대손비용을 감안한 예대마진의 관리를 통해서만 이윤을 창출하며, 이윤 창출은 사회적 역할분담 방식에 따라 결정 · 내생적 방식의 경우 은행은 사회적 책임대출을 감안하여 총대출을 결정하며, 사후적 방식의 경우 은행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순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원하는 사회적 책임수준이 결정 · 만일 기의 은행의 이윤함수를 로 가정하면, 는 대출에 따른 부실비용을 나타내며 은행은 대손비용을 감안한 예대마진을 극대화 · 사후적 방식의 경우 최적화 문제는 ■ 장기적 측면에서는 은행시스템의 안정성이나 완충력에 영향을 초래 · 내생적 방식은 사후적 방식에 비해 중개기능의 선제적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한편 위험수준을 상승시키고 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t→∞)으로 금리수준을 상승시킬 가능성 · 사후적 방식 하에서는 은행이 신용위험을 감안한 최적 대출수준이 내생적 방식에 비해 낮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자발적인 책임분담 또는 참여, 혹은 관련 역량을 높여 나가는 것이 정책적으로 고려될 필요 ■ 종합하면 은행의 중개적 차별성을 고려한 사회적 역할 분담은 중개기능에 의한 단기효과와 은행시장의 장기적인 시스템 위험효과를 감안하여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 · 은행은 중개기능을 통하여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시스템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사후적 방식도 차선책에 해당(Tirole, 2019) · 내생적 방식의 운영은 일시에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비해 중개기능의 역량이나 완충력,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책임분담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시스템안정성 측면에서 효과적* * 내생적 방식에 따른 대손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보증 등 정책적 차원의 지원이나 효과적인 손실분담 방안 마련은 내생적 방식의 활성화에 효과적 · 사후적 방식의 운영도 경기상황이나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책임분담 수준이나 형태를 선택함으로써 사회적 기여부문을 점진적으로 내재화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긴요 Ⅲ. 국내 은행산업의 SWOT 분석과 시사점 ■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SWOT 분석을 통해 은행산업의 차별성 및 사회적 역할을 감안한 대응방향을 모색 1. SWOT 분석 1) 강점(strengths) ■ 수익성은 저금리에 따른 부실여신 축소와 가계금융의 확대 등 대출자산의 안정적인 증가와 이자마진의 부분적인 개선, 비용효율화 노력 등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자본적정성의 경우 일부 특수은행을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의 확대와 안정적인 배당정책, 자본규제의 강화 추세에 따라 양호한 수준을 시현하는 등 완충력이 전반적으로 개선 ■ 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형화와 그룹화를 달성함으로써 은행의 업무기반을 활용한 사업다각화 기반 및 해외사업 확대 등에 유리한 경영구조로 전환 2) 약점(weaknesses) ■ 그동안 방카슈랑스 및 펀드 판매 등을 통해 비이자이익 수익을 다변화를 모색해 왔으나 가계대출 및 부동산 관련 대출의 높은 성장세로 이자수익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익다변화가 절실 ■ 주택금융 및 중소기업금융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보증지원으로 은행권의 안정성은 제고된 반면 은행권의 적극적인 위험인수 또는 중개기능은 위축 ■ 장기간에 걸친 가계대출 중심의 자산성장은 가계자산의 부동산에 대한 편중위험을 높이는 한편 기업금융 수요변화에 대한 중장기 대응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중개기능의 불균형을 초래 ■ 대기업 여신의 경우 특수은행이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확대되면서 일반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는 한편 전체 은행권의 대기업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역할이 이전에 비해 위축 ■ 인터넷전문은행의 허용으로 경쟁이 촉진되고 있으나, 주택금융 및 중소기업 금융을 중심으로 한 대형은행 위주의 시장구조로 인해 다양성 및 특화기반이 타 금융권에 비해 취약 3) 기회(opportunities) ■ 고령화에 따른 은퇴자금의 마련 등 금융자산 축적 유인이 확대되고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 강화로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자산관리 및 은퇴서비스 등의 서비스혁신이 지속될 전망 ■ 아시아 경제의 비중 확대, 기업의 시장기반 확대, 정치경제적 협력관 계 개선 등은 은행산업의 국제화 추세를 강화하고 장기적 관점의 전 략적 유인도 커질 전망 · 아시아 지역 등 향후 국제화 모델은 실물경제와 맞물려 지역적 연계성, 장기성장의 가능성, 위험흡수 및 지역위험의 관리 등에서 선진시장에 비해 위험 대비 이익이 커질 여지* * 신흥시장의 매력도는 단기적 위험이나 글로벌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약화될 수도 있음을 감안할 때 장기적, 전략적, 종합적, 단계적 접근에 의한 위험관리 필요성은 상존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와 단기외채의 축소, 해외투자의 확대 등에 따른 대외건전성 제고로 국내 은행산업에 대한 글로벌 브랜드 및 신인도는 상당 수준 개선 4) 위협(threats) (환경적 측면) ■ 금리인상 기조 전환은 2008년 이후 지속된 저금리 환경 하에서 확대되어 온 가계부채 또는 기업부채의 금리위험을 높임으로써 동태적 건전성 관리의 잠재위험 요인에 해당 ■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고객접점의 변화는 오프라인 점포와 대면형태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취약성을 높이고 신 금융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player에 의한 시장경쟁은 심화될 전망 ■ 부동산 담보중심의 자산구조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 확대 시 은행전체의 시스템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자발적, 선제적 완충력 확충이 긴요 · 국내 부동산 가격의 경우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낮았음을 감안하여 예상치 못한 장기 경기변동 위험 혹은 꼬리위험을 감안하여 완충력의 누적적(cumulative) 확충도 고려* * 누적적 완충력 확보는 꼬리위험의 개연성이 낮다는 점에서 일정 기간 동안 특별준비금 등을 적립하고 시장여건이 개선되는 경우 이를 이익 환입하는 형태로 가능 (제도적 측면)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권의 과다한 이익창출에 대한 회의론 등으로 금융산업 규제 강화 기조에도 불구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한 적정규제 방향을 모색할 필요 ■ 국내 금융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 외에도 정책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소비자권리 강화로 은행권의 고객서비스 형태나 평가,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등 경영문화의 개선이 요구될 전망 ■ 사회적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에 대한 기대감과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어 공공성을 감안한 경영기조의 균형 확보도 긴요 2. 종합평가 ■ 국내 은행산업은 은행서비스의 차별성 및 위상을 통해 대내적 성장을 유지해 왔으며, 또한 시장경쟁 촉진 및 책임 강화 등 새로운 역할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재무적 기반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strength), 반면 중개기능의 다양화 및 대외적 역할 제고, 서비스 혁신 등을 통해 대국민 신뢰도를 개선해 나갈 책임도 커질 것으로 예상(weakness) ■ 거시금융 여건의 변화로 인한 다양한 잠재위험을 감안한 위험관리 및 자체적인 완충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금융기술의 혁신 및 제도적 개혁에 대응한 금융소비자 중심의 내부경영 체계로의 신속하고 전반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필요(threat) ■ 장기적으로 금융자산 및 역외금융을 통한 신성장 기반 추구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경영역량과 재무성과,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대외적 위험을 차단하고 국내 은행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opportunity) Ⅳ. 차별성 및 사회적 역할을 고려한 전략과제와 발전방향 ■ 거시금융 및 시장, 기술, 제도 변화에 대응한 은행의 차별화된 사회적 역할은 시스템 안정성을 근간으로 사회적 요구를 분담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여건을 형성함으로써 촉진 1. 차별성 및 사회적 역할을 고려한 전략과제 1) 지속성장을 위한 이익창출 여건의 유지 ■대외적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술혁신, 은행시장의 다양화에 따른 경쟁구도 개편, 해외시장 진출의 장기적 유효성 등을 감안하여 안정성과 수익기반을 대내시장에서 확보 2) 사회경제적 중개기능 확충과 서비스 다양화 기반의 마련 ■국내은행은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한 정책수요 확대와 채권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 외에 사회경제적 중개기능의 활성화를 감안하여 은행권 차원의 장기적 역할모델을 구축 ·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한 은행의 중개기능 강화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제도적 요구에 대응하여 은행의 실물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기조가 지속될 필요* * 은행서비스의 다양화 또는 은행서비스의 기술기반 확충, 기업금융 및 투자금융 관련 규제적 차원의 우호적 여건을 고려 ·사회경제적 금융수요에 대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개별 은행의 자체 위험관리 역량 확보가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전체은행권 차원의 역할분담을 강화할 필요 ■ 국내 은행서비스의 범위 확대와 은행 간 차별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서비스기반의 전문화 또는 특화에 따른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규율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도 고려 3) 아시안 네트워크 등 역외성장과 대외협력 강화 ■ 아시아 경제의 확대 또는 기존 국제화 기반을 연계하여 협력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해당 지역의 실물경제 성장에 따른 해외수익을 제고함으로써 국내 수익과의 균형을 개선 · 신흥시장의 성장 가속화, 기존 해외영업망의 활용, 국내은행의 서비스강점 등을 감안하여 해외시장에서의 협력체계 또는 네트워크 구축 등을 대안으로 고려* * 아시안 시장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 개별 은행 중심의 해외진출 전략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체 은행산업의 역할 및 구도, 은행 간 협력, 민관협력 등에 대한 장기 전략을 마련 * 한편 아시아 등 신흥국 경제여건은 거시금융여건의 변화와 맞물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해관계자로서의 전략적 접근으로 장기효과창출에 주력 4) 금융기술 혁신을 통한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 체계 구축 ■ 금융기술의 확산 및 발전에 따른 기존 서비스 모델의 재구축 등을 포함한 디지털 전략을 금융소비자 중심의 규제체계 및 대국민 신뢰도회복, 국제화의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활용 · 새로운 서비스모델 구축은 소비자 중심의 금융패러다임 구축과 해외진출의 인프라로 확장시킴으로써 국내 은행산업의 서비스 혁신 및 변환(upgrade & transformation) 전략으로도 활용 *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은 맞춤형 서비스, 관계금융의 강화, 고객이익의 보장, 고객의 공정한 대우, 고객만족도의 반영 등 고객중심의 경영기조에 해당 2. 향후 비전, 성장경로와 경영목표 1) 비전(vision) 측면 ■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는 새로운 시장적, 정책적, 기술적 여건에 대응하고 지역적 확장을 도모함으로써 ① 이익기반의 다변화, ② 신뢰도의 제고, ③ 서비스 혁신으로 국내시장의 안정화와 아시아 등 역외 금융시장의 주도적인(leading) 참여자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과정이 될 전망 ■ 국내 은행산업은 해외시장의 수익기여도 제고,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 제고, 기술혁신에 의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안정성과 수익성의 조화 등을 통해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 2) 향후 경영목표와 고려사항 ■ 국내은행은 차별성 제고와 사회적 역할 강화에 따른 중장기 경영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표를 감안 · [중기 경영안정성 평가] 신상품 및 신설 규제 등이 중기 ROE 또는 자기자본비율 등 수익성 및 완충력 지표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통해 경영안정화 기조를 확보 · [글로벌 대응력의 평가] 해외수익 또는 해외자산 비중 등을 감안하고 이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한 글로벌(globalized) 건전성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경영기조를 정착 · [사회경제적 기여도 평가] 사회경제기반 지원 등을 위한 비용지원(exogenous)뿐만 아니라 생산적 금융(endogenous) 등 사회경제적 업무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제고* *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만족도 또는 내부통제 등을 반영한 평가도 반영 · [디지털 리더십 평가] 금융기술 개선과 관련된 R&D, IT 투자, 전문인력 고용 관련 중장기 계획 마련, 내부평가 제도 등을 통해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 3. 맺음말 ■ 국내 은행산업은 경영성과가 개선되고 있으나 대외 경제금융 환경이나 제도적 여건, 기술 및 사회적 측면에서 기존 서비스 방식의 변화를 포함한 새로운 경영모델을 마련할 시점 ■ 기술혁신에 의한 서비스 경쟁, 금융소비자 중심의 내부관리, 차별적 역할을 감안한 중개기능의 확대, 사회경제적 요구의 분담 등에 따라 다양성, 책임성, 기술적 혁신에 의한 변화가 촉진될 필요 ■ 장기적으로 대내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확보하고 미래위험을 감안한 새로운 경영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수익성과 공공성, 안정성과 혁신성, 대내시장과 대외시장 간의 균형과 역량을 달성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