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2015년 12월 15일 대출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고자 공표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아파트 매매시장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대출규제 정책은 한 해에도 몇 번씩 매우 자주 모든 대상에 대해 바뀌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 회귀불연속 모형을 사용한다. 여신심사 선진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의 아파트 가격을 1.4%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3억원 이하의 아파트와 9억원 이상의 아파트로 나누워 보면 고가 아파트는 규제이후 매매가격이 13.8% 하락한 반면 3억원 이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커서 여신심사 선진화 정책의 효과는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We examine the impacts of new bank loan guideline effective on December 15 2015 on housing prices. We use regression discontinuity model to capture clean effects. We found the result that new guideline lowered the apartment price by 1.4%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Expensive housing defined price above 0.9 million won showed 13.8% drop in price while cheap housing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There was big variation in terms of policy impact across region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