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수들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특히 미중관계의 변화는 한반도 문제가 안고 있는 국제적 성격을 고려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외교안보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제정치에서 강대국 정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한반도의 경우 지정학적 특수성 및 북한 문제로 인해 미국과 중국이 향후 어떤 권력관계를 유지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인해 북한이 평화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인지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미국과 중국 모두를 우리의 외교적 지지세력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교한 외교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 및 궁극적인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서로 차별적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미중의 국가이익을 정의하고, 또한 미국과 중국이 우리의 의도대로 동일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종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분업구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하고 차별적인 정책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분단의 특수한 상황을 오히려 적극 활용하여 북한문제를 통한 외교안보자산 확보 노력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here exist many variables to identify the Korean problems.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uniqueness of the Korean problems, people identify the change of power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most critical variable in terms of solving the Korean issue. The importance of the so-called 'power politics' is a traditional thought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politics. However, the Korean problem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variable of the U.S. and China due to the reasons such as geographic location, the North Korean regime, the ROK-US alliance, and the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etc. Recently, Korea faces a new stage of the possible peace system including the inter-Korean summit and the historic meeting between the North Korean and the U.S. leaders. At the same time, how to continue to achieve the both US' and China's supports regarding the current peaceful approaches depends on many unexpected future variables.
Most importantly, we may not expect the same roles and missions from the two super powers, and it is criticall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two countries have each own different national interest on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is circumstance,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prepare a kind of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to settle down a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meantime, we may explore the North Korean issue as an opportunity to reinforce our diplomatic strategy toward the U.S. and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