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명을 넘어섰다. 학령기 탈북 청소년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탈북청소년은 북한출생 탈북청소년과 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구분되는데,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은 출생지를 기준으로 북한출생 탈북 청소년에 대한 한국사회 정착 및 지원을 위한 보호와 지원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97년 북한이탈주민법 제정이후 2017년 현재 국내 체류 제3국 출생 북한이 탈주민자녀의 수가 북한출생 탈북 청소년보다 많아졌다. 국내 체류 북한이 탈주민의 수가 3만명을 넘어선 지금 북한 출생 탈북 청소년외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권 보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북한출생 탈북청소년과 달리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북한출생 탈북 청소년과는 차별화된 교육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및 민간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지원정책은 법적 근거 없는 정책적 배려일 뿐 북한이탈주민법의 규정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권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법현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계속 증가하고 있는 제3국 출생북한이탈주민자녀의 교육권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problematic education situations of children with a background of defection from North Korea(NK) and analyzes education policies and law in order to suggest more effective education assistance for them. The children can b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children born in NK, unaccompanied children born in NK, children born in the 3rd countries such as China, and children born in South Korea. The children share their parents' background as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y also have on their own immigrant experiences moving from another country to South Korea. The children’s legal protections are differently applied for the children according to their place of birth. So North Korean Korean Children born in 3rd countries student education should be redefined, which will give a new perspective in Korean. This research is to provide the preparation of North Korean Children born in 3rd countries and support act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terms of current legislative system. This study intend to review realistic problems occurring even if they are not defined 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support act for North Korean refug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