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과거 미국의 통상 정책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넘나들며 추진되어 왔다. 1900년대 초반까지는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주의가 우세한 반면 WTO 체제 이후에는 공정무역에 기반을 둔 무역규제 조치가 늘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평균 관세는 1930년대 60%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WTO 체제 이후 1%대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세이프가드, 반덤핑 등의 무역규제건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는 과거 주요 미국發 무역전쟁의 배경과 영향을 살펴보고, 최근 불거진 트럼프 發 무역전쟁의 배경을 과거 사례와 비교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과거 주요 미국發 무역전쟁 사례 1930년 이후 미국發주요 무역전쟁 사례 6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30년 스무트-홀리 법) 1930년 미국에서 스무트-홀리(Smoot Hawley Tariff Act) 법안이 제정되면서 세계 무역전쟁을 촉발시켰으며 이로 인해 국제교역 급감과 세계 대공항 심화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미국은 경기가 어려워지자 관세를 높여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만 개 이상의 수입품에 대한 최고 4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인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무역 규모가 축소되는 등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여기에 미국 관세 인상에 보복하기 위해 주요국의 경쟁적인 관세 인상이 이어지면서 세계 교역이 약 30% 감소하고 주요국의 산업 생산이 급감하는 등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② (1971년 닉슨 쇼크) 1971년 8월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 선언과 수입 과징금 10% 부과를 포함한 신경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세계 경제에 충격을 준 닉슨 쇼크이다. 1970년대 초반 미국은 베트남 전쟁 등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다. 당시 독일,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였고,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서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는 각각 10%, 5% 상승하면서 이들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켰다. 더욱이 수출에 성장 기반을 둔 한국은 닉슨 쇼크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졌다. ③ (1985년 플라자 합의) 미국은 당시 달러 강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5년 9월 뉴욕에서 G5 재무장관회의를 열었으며, 합의가 채택되자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고 독일 마르크, 일본 엔화는 강세로 전환하게 만든 1985년 플라자 합의다. 미국은 1980년대 초반에 시작된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달러 가치를 절하하는데 주요국과 합의했다. 이로 인해서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는 달러대비 절상되었고, 특히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게 되었다. 원화의 가치도 상승했으나, 상대적으로 엔화와 마르크화에 비해 상승폭이 크지 않아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는 등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④ (1990년대 슈퍼 301조 부활) 1990년대 무역적자 해소, 정치적 지지기반 강화 등의 목적으로 미국은 한국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슈퍼 301조를 부활시켰다. 슈퍼 301조는 클린턴 대통령 정부 시절 일시적으로 부활하였다. 대표적으로 1994년 일본, 1997년 한국의 자동차 시장에 슈퍼 301조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⑤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2002년 미국 통상법 201조(세이프가드)를 발동하여 수입 철강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나 무역상대국 반발 등으로 조기 철회되었다. 세이프가드는 미국의 자국내 철강 산업 보호와 정치적 기반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 이로 인해 주요국들이 WTO에 제소했고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어 무역전쟁 확대가 우려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WTO에서 패소 판정을 받아 이 조치는 철회되었다. ⑥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무역정책)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많은 부양책과 수출 확대 정책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양적완화와 초저금리 조치로 글로벌 달러 약세, 글로벌 불균형 등으로 환율 전쟁 우려가 확산되었다. 또한 국제 조약 의무 준수하에 수출 확대를 추진하였고 불공정 무역 감시, 무역상대국으로의 무역구제 조치를 강화했다. 이로 인한 한국의 경우, 미국의 對 한국신규 수입 규제 건수가 오바마 재임 시절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트럼프發 무역전쟁과의 비교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과거 미국發 무역전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미국 경제 침체기 및 국제수지 악화, 달러 강세 방지, 주요 무역 경쟁국 견제, 정치적 지지기반 강화 등 4가지이다. 과거 사례를 트럼프發 무역전쟁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도출되었다. ① 트럼프發 무역전쟁은 자유무역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감소되었다는 논리로 시작했으며 경기침체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과거 사례와 차이를 보인다. 최근 미국경기는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에 가깝다. 다만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오히려 미국의 무역수지는 악화되었다. ②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국제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보호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국發 보호무역주의가 세계경제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최근 트럼프는 세이프가드 등 관세 인상을 통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무역 비용 증가, 교역량 감소로 인한 세계 경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③ 과거 사례와 비슷하게 관세 인상, 무역 제재 등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경쟁 대상국의 견제 수단으로 사용되나 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영향력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11월 중간선거가 있어 선거 공약에 대한 결과가 필요한 시점이고, 최근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세계 경제의 위상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이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④ 과거 무역제재와 함께 미국은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면서 국제수지 악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달러 강세 요인들이 우세한 상황에서 달러화가 강세로 갈 경우 미국의 환율 압박은 심화될 수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 등으로 달러 강세 요인들이 우세한 입장에서 트럼프의 통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달러 약세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트럼프發 무역전쟁은 과거 미국發 무역전쟁처럼 국제수지 악화, 주요 무역 경쟁국 견제, 정치적 지지기반 강화 등의 배경은 유사하지만 경기침체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달러 강세 방지는 향후 달러가치의 향방에 따라 미국은 추후 달러 약세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시사점 트럼프發 통상전쟁이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뿐만 아니라 국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환율에 대한 압박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및 통상분쟁에 대해 주변 국가와의 국제 공조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둘째, 미국 환율압박에 따른 ‘新환율전쟁’과 약달러 정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에 대비해 외환시장 안정화, 비가격 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미국發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