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후 식량문제를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왔지만 아직도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식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협력 추진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농업협력 현황과 당면 과제, 그리고 향후의 협력사업 추진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북한과 농림수산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였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는 강원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제주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등이 있다. 강원도는 농업보다는 임업이나 수산업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는 농업을 포함한 종합농촌개발사업에 관심이 많다. 제주도는 특산물인 감귤과 당근을 지원하였으며 경상남도는 경기도와 유사한 분야에 초점을 둔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농기계 및 농기계 수리공장 건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는 각각의 특산물인 사과와 인삼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사업에 관심이 있다.
북한과 농업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 농업전문가의 교류를 포함하여 특화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다른 협력사업과 차별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창구를 확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북한과의 농업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벼농사, 농장지대 조성, 합영농장 운영, 협동농장 구조 개편을 유도하기 위한 협력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할지라도 중앙정부의 대북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중복을 피하면서 체계적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는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협력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칙과 목표를 세우고 사전 계획하에 단계별로 차근차근 추진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