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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식량 상황과 장기 수급 전망
권태진
UCI I410-ECN-0102-2018-500-004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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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북한은 비교적 좋은 기상 여건과 외부로부터의 농자재 지원, 연료 공급의 증가에 따른 농기계의 가동률 제고 등을 통해 416만 톤의 식량을 생산함으로써 1995년 이후 가장 좋은 작황을 기록하였다. 또한 2000년 이후 식량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도 몇 년째 플러스 성장을 지속함으로써 향후 북한 경제 회복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 없이는 스스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며 여전히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그 동안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에 힘입어 어린이들의 영양상태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북한은 국가 수준의 식량문제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지역이나 가구에 따라 식량 사정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점은 우려할 부분이다. 임금이 인상되었다고는 하지만 공장의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제 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의 작업 능력에 따라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가구 간 소득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식량 공급 측면에서 국가가 담당하는 몫이 점차 낮아지고 대신 개별 가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가구 단위의 식량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한 요인이 된다. 여기에다 공공배급제도에 의한 식량 공급 가격과 시장 가격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점도 개별 가구에게는 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이러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과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앞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국가 수준의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해결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향후 북한의 장기 식량 수급을 전망하기 위하여 몇 가지 가정을 통해 대략적인 시산을 시도하였다.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향상된다고 가정할 때 사료곡물을 포함한 북한의 곡물수요는 연간 800만 톤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농자재의 공급이 원활하고 농업기술이 현재의 우리나라 수준으로 발전하더라도 국내 생산량 630만 톤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북한은 장기적인 식량안보를 위하여 제도개혁 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식량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의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이 함께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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