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14.86
18.97.14.86
close menu
근로기준법 및 항공안전법에 따른 객실승무원 근무여건개선방안
오주영 , 최지웅 , 항호원
UCI I410-ECN-0102-2018-300-004177751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서비스 수준은 세계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단순히 지속적인 국가의 제반지원과 여러 기업들의 투자사업 외에도, 항공업에 몸담고 성실히 근로하는 많은 업계 종사자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음을 부정하긴 어려울 것이다. 특히 다양한 항공업계 종사자들 중 비행기에 탑승하는 승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안전한 비행을 책임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객실승무원은 업계의 최전선에 있으면서도 이를 대표하는 얼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게,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과로와 부당한 근무행태에서 불거지는 문제들이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객실승무원의 직무특성상 근로에 관련된 구체적 사항들을 명확히 하는 것에 있어서, 일반노동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명시적으로 이를 규정, 적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은 제한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항공안전법에서 예외적으로 항공승무원에 대한 근로시간, 휴식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이 현재 국내항공운송업계의, 승무원들의 현실적인 근무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객실승무원은 단순히 서비스제공을 넘어 비행 중 기내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객실승무원의 직무와 여건, 환경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야할 필요는, 그러한 객실승무원의 직무상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논할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항공안전법상 객실승무원에 대한 미흡한 기준들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