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내경제 동향 ● 2011년 1∼3/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함. ● 2011년 1∼3/4분기 민간소비는 내구재와 비내구재 등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함. ● 2011년 1∼3/4분기 총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1.8% 증가함. ● 2011년 1∼3/4분기 총수입은 국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함. ● 2011년 12월 취업자는 24,125천명으로 제조업과 농림어업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하였으나,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업, 도소매ㆍ음식숙박업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441천명 증가함. ● 2011년 11월 소매판매는 비내구재 판매가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월대비 0.5% 증가함. ● 2011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89만 8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5% 증가함 (실질로는 1.6% 증가). ● 2011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2.9로 전월 대비 0.2% 하락, 전년 동월대비 4.3% 상승함. ● 2011년 3/4분기 협의통화(M1, 평잔)는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하였으며, 광의통화 (M2, 평잔)는 전년 동기대비 3.8% 증가함. ● 2011년 12월말 원/달러 환율은 전 월말 종가(1,146원)대비 13원 상승한 1,159원을 기록함. Ⅱ. 농촌경제 동향 ● 2011년 11월 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28.4로 전년 동월보다 3.0% 상승하였으며, 10월보다도 1.3% 상승함. ● 2011년 4/4분기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배추, 무, 마늘(난지) 등 채소류를 중심으로 지난 3/4분기보다 크게 하락하여 약세를 보인 반면, 쌀, 사과(후지) 등은 상승함. ● 2011년 12월 농산물체감물가지수는 114.1로 10월보다 2.4% 상승함. ● 2011년 4/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521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5% 감소 하였고, 전기 대비 10.7% 감소함. ● 2011년 1∼11월 농림축산물 수출은 총 4,482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4.7% 증가함. 농림축산물 중 농산물 수출액은 4,071백만 달러로 단감, 감귤 등 과실류와 가공식품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24.5% 증가함. ● 2011년 1∼11월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26,166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9.7% 증가함. Ⅲ. 특별주제 주요 시사점 1. 농식품 이력관리체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3년부터 정부주도로 도입되었으며, 2006년 1월부터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시범사업과도 연동하여 추진됨.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4년부터 도입이 검토되었으며, 2005∼2007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 최근에는 돼지고기와 천일염 이력제도 시행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 등록 농가는 2006년 8,808농가에서 2010년 88,218농가로 약 10배 규모로 증가함.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에 참여한 업체는 1,300개 규모로 판매점이 대부분 (78.6%)임. ● 농식품 이력관리제도의 운영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음: ⅰ) 농식품 이력관리 관련 법률의 품목별 분산; ⅱ) 농식품 이력관리의 목적 불분명; ⅲ) 농식품 이력관리 규정 불일치; ⅳ) 이력관리제도의 비효율적 운영; ⅴ) 농식품 이력관리제도의 참여 부족; ⅵ) 농식품 이력관리제도의 기반 조성 미흡. ● 이력관리제도의 추진 목적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은 이력제도와 안전관리가 차별화 된다는 측면에 동의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소비자들은 이력관리제도를 통해 거래 추적뿐만 아니라 소비자 정보제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국가의 이력관리제도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ⅰ) 소ㆍ쇠고기 이력제도는 의무 시행 추세; ⅱ) 소 이력제도를 제외하고는 주로 품목별로 자율적 시행; ⅲ) 정보 인식을 통한 추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이력제도 시행; ⅳ)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방향 설정. ● 국내 농식품 이력관리체계의 활성화 방안은 7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음: ⅰ)농식품 이력관리체계의 추진 방향을 국제기준 부합, 이력관리 목적 분명, 제도 활성화로 설정 필요; ⅱ) 이력관리제도 목적 재정립; ⅲ) 이력관리 추진체계 전환; ⅳ) 이력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검토; ⅴ) 이력관리제도 운영방식 개선; ⅵ) 이력관리제도의 연계 강화; ⅶ) 이력관리 기반 조성. 2. 우리나라 유가공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략 ● 우리나라 유가공제조업은 성숙기에 접어든 가운데 저출산, 모유 수유 증가 등의 영향으로 시유 및 분유 소비량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대체음료 시장의 확대 등으로 시장의 정체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 국내 유가공제조업의 구조는 대표적인 과점시장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 특히 산업 내 최상위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 기준 26.8%였으며 상위 4개 기업(서울우유협동조합, 한국야쿠르트, 매일유업, 남양유업)의 시장점유율은 80%에 육박함. ● 2010년 시유 생산량은 2000년 이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발효유 중 액상발효유는 2000년에 약 405톤이 생산된 이후 조금씩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 다시 증가하여 약 373톤이 생산되었음. 반면 호상발효유는 2000년에 약 124톤이 생산된 이후 조금씩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 2009년보다 감소한 약 129톤이 생산된 것으로 나타남. ● 자연치즈 생산량은 2006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2007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일시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임. ●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체에서 주요 원료인 우유를 구매 및 조달하는 방식은 산지직구매가 40.5%로 가장 많았고, 유통업체에서 30.7%, 도매 및 농수산물 유통센터로부터 3.9%의 비중으로 조사되었음. ● 우유를 산지에서 직구매하는 21개 업체 중 80.9%의 업체에서는 계약생산을 통한 산지직구매를 하고 있고, 직접생산을 하는 업체는 14.3%, 1회성 수시 매입하는 업체는 4.9%로 조사되었음. ● 국내 유가공산업이 직면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ⅰ) 원유수급조절 한계; ⅱ) 유지방 위주의 원유가격 산정 및 과도한 유통마진; ⅲ) 유가공제품의 소비정체; ⅳ)영양성분 등에 대한 기초 연구자료 미흡; ⅴ) 유가공제품의 수입 증가. ● 국내원유를 사용하는 유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점과제와 추진 전략은 5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음: ⅰ) 안전한 원유의 수급안정; ⅱ) 신수요 창출; ⅲ) 국내외 경쟁력 제고; ⅳ) 고부가 유가공 기술개발; ⅴ)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